[노동사회학] 외국인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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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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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ㄱ. 노동시장의 변화와 외국인노동자의 유입
ㄴ. 외국인 노동자 노동기본권 실태와 문제분석
1. 노동기본권 문제
1) 임금과 근로시간
(1)외국인들의 임금실태
(2) 임금체불
(3) 차별임금의 유형
(4) 기타
2) 산업재해의 문제

3. 결론; 대책

본문내용: 1. 서론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한국사회의 심각한 인권 문제와 노동문제 중의 하나이다.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처음부터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 그들이 저임금 노동력으로 한국에 들어올 때 정부와 기업은 암묵적으로 방치하였고 그 수가 크게 증가하자 이제 와서 그들을 전부 내쫓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노동력을 착취하기위한 새로운 외국입 수급제도를 도입하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알아보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 할 수 있다.

2. 본론

ㄱ. 노동시장의 변화와 외국인노동자의 유입

실업과 구인난이 병존하는 ‘일자리-인력 부조응’(job-mismatch)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 노동시장에서는 대졸인력의 구직난․실업, 생산기능직의 구인난․인력난이 병존해왔다. 중소제조업체의 생산직 인력난은 특히 심각하다. 실업률이 매우 높은 데도 중소기업 생산직 인력 부족이 지속된다는 점은 한국인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극단적으로 꺼리는 현상의 반영이다. 즉 생존의 문제에서 해방된 한국의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을 가진 사업장에 취업하려 하지 않았다. 1997～1998년의 대량실업 사태 속에서도 한국인들은 이 부문을 여전히 기피하였다. 결국 중소제조업 생산직은 열악한 작업환경과 장시간 노동, 저임금, 그리고 낮은 직업 위신(prestige) 등을 동반하는 기피직종(undesired jobs)으로 낙인찍히게 되었다.
상당수 국내 중소기업 경영자는 빈 일자리를 메워줄 수 있는 대체인력을 외국인노동자에서 찾았다. 외국인노동자는 1987년경부터 한국으로 들어왔으며, 2001년에는 약 30만 명에 달할 정도로 그 수가 급증하였다(설동훈, 2000a: 190). 그것은 국내 기업들이 1994년 이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창구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을 대량 수입하였을 뿐 아니라, 자발적으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취업한 외국인 미등록노동자들이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외국인노동자 수는 1998년 국내 경기침체로 일시적으로 격감하였으나, 1999년 가을 이후 다시 그 수가 급증하고 있다. 그들은 전국의 공장․건설현장․식당․농장․어장 등 산업현장에서 한국인이 기피하는 일자리를 채워주고 있다. 그들은 한국 노동시장의 일정 부문을 전담하게 되었고, 그 결과 한국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고령화의 진전과 출산력의 감소로 노동력 공급이 감소하게 될 미래에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유엔이 2000년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이 1995년의 노동연령 인구, 노령인구 부양비를 2050년에도 유지하려면 2035～2050년에 연간 10만 명 꼴로 150만 명의 이민(immigrants)을 받아들여야 한다(조선일보 2000․3․23). 이 수치는 생산성 증가 등 경제 성장의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기는 하지만, 장래에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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