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외국인노동자 근무환경 문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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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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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외국인노동자 개념
1) 외국인노동자 정의
2) 외국인노동자 현황
3) 외국인노동자 유입요인
2.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
1) 전반적인 외국인노동자의 문제
2) 외국인노동자의 근무환경 문제★
3. 외국인노동자 정책
1) 외국인노동자 정책의 과거
2) 외국인노동자 정책의 현재
3) 현 시행 정책의 문제점 및 이론 적용 분석
4. 외국인노동자 문제의 이론 적용 및 분석
1) 구조기능주의
① 지위획득론
② 인적자본론
③ 균형론
2) 갈등주의
① 노동시장분절론
5. 해결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1960~1970년대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인력 송출국 이었다. 이후 1990년대 들어 산업이 발전하고 고임금 구조가 형성되면서 인력 수입국이 되었다. 즉, 우리나라의 고도성장으로 국내 근로자들의 소득이 늘어나면서 단순기능 업무를 기피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에 따라 외국 인력을 유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았지만 정부는 전문기술인력 이외의 외국인력 도입을 꺼렸으며 국민정서도 맞지 않고 국내 노동시장을 교란시킬 것이란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90년대 들어 변화했다. 정부는 산업계에서 단순기능의 인력 부족 문제가 커지자 외국 인력을 근로자 신분이 아니라 연수생신분으로 수입하는 산업연수생제도를 93년에 도입했다. 인력 송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지위가 바뀐 것이다. 그러나 인력 수입국으로 바뀌면서 문제점도 생겼다. 외국 인력의 편법 활용, 임금체불, 임권 침해 등의 문제가 야기된 것이다. 정부는 2002년부터 외국국적의 동포에게 취업 활동을 허용했다. 특히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중국 동포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유입됐다. 그러다가 2003년부터는 주로 동남아시아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됐다.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2012년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경제 구조는 내국인 근로자들과 56만명의 외국인노동자이 함께 구성하여 만들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노동자를 대하는 내국인들의 태도나 인식 그리고 그들의 근무환경, 처우는 아직까지도 그 문제가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다. 외국인노동자들의 근무환경에 대해 다양한 이론을 바탕으로 문제의 원인, 해결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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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CBS 노컷뉴스 : http://www.nocutnews.co.kr/
MK 뉴스 : http://mk.co.kr/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 http://www.withmigrants.org/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http://www.moj.go.kr/
-journal
강명옥,『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연구』, 1995
김형수,『전공사회-인간과 사회』(서울: 형설, 2002), 33-34면
백석현,『외국인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력부족대책』(서울: 미래인력연구센터, 1999)
설동훈,『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사회』(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송병준,『외국인력의 고용현황과 주요국의 외국인력』(서울: 미래인력연구센터, 1997)
조진경,『외국 인력 고용의 현황과 과제-고용허가제도입의 전망과 과제』, 2003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연감, 2010
-book
윤근섭외 공저,『사회학의 이해』(서울: 삼투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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