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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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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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요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
2. 입법 배경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4.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본원칙
5.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비교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
1. 보장절차
2. 선정기준
3. 조 사
4. 급여 개요
5. 보장시설
6. 취약계층 특별보호
7.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각종감면시책
Ⅲ.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수급자의 선정 및 관리에 관련된 사회복지전담 인력의 부족과 객관성의 문제
2. 자활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계속성의 문제
3. 현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
4. 부양의무자 기준 및 적용의 문제점
5. 근로윤리 손상에 대한 우려
6. 예산배정 시스템의 구축
7. 소득조사의 투명성 문제
Ⅳ. 맺은말
- 본문내용
-
Ⅰ. 개 요
- 2000년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은 생활보호법에 의해 일정한 인구집단에 제정되어 주어지던 사회적 급여가 온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된 점이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빈곤하기만 하면 국가로부터 기초생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복지국가의 가장 기초적인 제도인 보편적인 빈곤정책이 마련되었다는 것.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 구현.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1999. 9. 7, 법률 6024호, 2000.10.1 시행).
- 총칙, 급여의 종류와 방법, 보장기관, 급여의 실시, 보장시설,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이의신청, 보장비용, 벌칙 등 9장으로 나뉜 전문 51조와 부칙으로 구성.
2. 입법 배경
-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전망사업 실시
- 그러나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할 필요성 대두
-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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