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불평등] 남녀평등 개념, 의미, 특징, 사례, 문제점 및 남녀불평등에 대한 우리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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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남녀평등과 불평등 - p.1
Ⅱ. 평등한국의 국제적 위치 - p.5
Ⅲ. 각 분야별 불평등 - p.10
Ⅳ. 한국 정부의 여성 - p.37
Ⅴ. 결론 및 제언 - p.40
※ Reference - p.43
※ 참고자료 - p.45
- 본문내용
-
Ⅰ. 남녀평등과 불평등
1. 남녀평등의 개념
남녀평등이란, 남성과 여성간에 자연스러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성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사회적으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여기서 말하는 평등이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인 평등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평등권의 침해인지를 판단하는 핵심은 차별의 존재가 아니라 차별의 정당성 여부다. 헌법재판소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인지의 여부는 그 차별이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라는 헌법 원리에 반하지 아니하면서 적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고도 적정한 것인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한편, 평등이라는 개념은 남녀 간에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반증하며 이러한 격차를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선언적 의미를 포함한다.
남녀평등의 개념에는 기회의 평등, 조건의 평등, 결과의 평등이라는 세 가지 관점이 있다.
1) 기회의 평등
먼저 기회의 평등이란, 여성과 남성에게 모두 동등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사회가 체계적으로 여성을 배제하도록 구성되어 있다면, 기회의 평등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2) 조건의 평등
기회의 평등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조건의 평등이라는 관점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동등하지 않은 존재는 동등하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남녀 간의 차이를 인정하며 남녀가 동등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선결조건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하게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할지라도, 사회문화적으로 여성이 가사노동과 육아의 전담자로 인식되고 있다면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는 저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사노동과 육아의 부담을 사회와 국가가 대신 짐으로써, 다시 말해 공동육아시설을 운영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여성과 남성이 실질적인 평등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3)결과의 평등
마지막으로 결과의 평등이란, 역사적으로 남녀차별이 누적된 상황에서 단순한 차별금지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제도적 차원에서 강제성을 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에 대해 역차별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남녀평등을 달성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한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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