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중재제도(중재의 의의와 특징, 중재절차와 국제중재협약, 중재판정)

국제무역 상거래의 확대와 부흥에 이바지한다.(3) 표준규칙 및 관례의 제정 및 실시 권장국제금융 및 무역에 관한 통일규칙 제정을 통해 국제무역을 촉진하고 절차를 간소화한다.(4) 업계의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ICC 중재재판소(ICA)를 통한 상사분쟁의 해결, ATA Carnet 제도 실시, 기업인자문기구 등 특별기구를 통해 정보를 제공한다.(5) 국제회의 개최를 통한 기업인간 교류 촉진정기총회, 세계상공회의소총회 및 전문워원회 회의 등

중재법을 수용하여 중재법 채택하였다. 1988년에는 각 주의 중재법을 제정하였다. 중재판정의 국제적 승인과 집행의 국제조약으로는 제네바의정서와 뉴욕협약이 있는데, 제네바의정서에 미국은 가입하지 않았으나, 뉴욕협약은 가입함으로써 미국의 상사중재규칙은 전세계적으로 널리 이용되었다.(라)영국의 중재제도 : 16세기에 길드나 실업단체 중심으로 중재재판이 활성화, 19세기 전반세계무역의 중심지로 발돋움하면서 보통법 상의 중재가 성행하

상사중재제도목차상사중재제도1. 상사중재의 의의2. 중재합의3. 중재지와 중재인4. 중재판정* 참고문헌상사중재제도1. 상사중재의 의의1) 상사중재의 개념중재(arbitration)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즉,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그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클레임과 중재목차클레임과 중재1. 클레임(1) 클레임의 의의(2) 해결방법2. 중재(1) 중재의 의의와 절차(2) 중재판정의 효력(3) 국제상사중재제도* 참고문헌클레임과 중재1. 클레임(1) 클레임의 의의1) 클레임(claim)의 어원적 의미1/ 당연한 권리로서의 요구나 청구 혹은 주장2/ 그러한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자격(right of title)3/ 그러한 청구의 목적물 등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영어2) 클레임의 일반적 의미당사자간의 거래계약에 따라

제도 ADR체계 비교2.민사소송법을 중심으로 소송절차 차이 비교3.우리나라의 , ADR이 가능한가?4.한국시민의 법감정Ⅲ. 실제 화해권고제도, 조정제도 잘 이뤄지고 있는가1.법관들이 말하는 화해권고제도, 조정제도.2.변호사들이 말하는 화해권고제도, 조정제도.3.전문가의 시각과 당사자들의 입장제 3장 대체적 소송제도(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가 가치있게 사용되는 사례(대한상사중재원 중재사례 중심으로)Ⅰ.중재의 의의Ⅱ.중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