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2000의 문제점과 2010의 주요 내용

문제점이 부각이에 대응하기 위해 Incoterms 1990의 제정, Incoterms 1990에는 1980년 Incoterms에 있던 FOR/FOT조건과 FOB Airport조건 및 Free Carrier의 3개 조건을 FCA(운송인인도조건)로 통합하고, 새로 DDU(관세미지급인도조건)을 신설하여 전체 13개 조건 (6) Incoterms 2000Incoterms 2000는 Incoterms 1990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① FAS 및 DEQ조건에서의 통관 및 관세지급의무자를 변경② FCA조건에서의 적재 및 양륙의무를 명확히 하였음4. 인코텀즈의 변천 과정2) Incoterms 2010

인코텀즈 2000과 2010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인코텀즈 2010은 운송계약조항, 물품의 인도인수조항 등에서 크게 발전을 가져왔으나, 인도장소의 해석에 관한 문제점, 소유권 이전시점 미정 및 위험이전 시기와의 불일치 등의 적용상의 문제점과 다양한 적용상의 문제점이 남아 있다. Ⅳ 참고문헌- 강천, “Incoterms 2010의 주요 개정내용과 적용상의 유의점”, 배재대, 2013- 우수해, “2010 개정 인코텀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2012- 김경수외, “거시경제

주요 오류 및 분쟁사례INCOTERMS 2010Interpretation of the Event수출상이 신용장 개설 전에 수출상 소재지 부근의 특정 항구(공항)를 선적항(공항)으로 정하도록, 수입상인 무한상사와 합의했어야 하며 나중에야 문제점을 알았다면 신용장의 선적지의 변경(Amend) 요청을 했어야 함수출상은 “Any Italian Port(Airport)”를 수출상이 편리한 어느 항구(공항)에서도 선적할 수 있다고 잘못 해석한 책임이 있기 때문 Intensifying CASE : FCA와 FOB에서의 운송은?End of Pr

인코텀즈는 실무자들이 해석과 적용에 어려움을 겪었고, 각 조건의 배열을 상황별로 통일시키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ICC는 개정작업을 진행하여 1989년에 INCOTERMS 1990을 발표하였습니다.INCOTERMS 1990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FRC 조건은 FCA로 개칭되었고, FOA 및 FOR/FOT 조건은 통합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DCP 조건은 CPT로, EXS 조건은 DES로, EXQ 조건은 DEQ로 변경되었으며, DDP 조건은 DU와 DDP로 세분화되었습니다. 둘째, 각 조건

2010Je-Hyun Lee, “A Study on the Problems of the Main Revised Contents and Customs Clearance of IncotermsⓇ2020”, The Jornal of Korea Research Society for Customs, 22(1), 2021.행정안전부국가기록원,“신용장통일규칙”,(https://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9994&pageFlag=&sitePage=),(2023.06.11)강흥중, 《국제무역규칙》, 두남, 2011.전순환, 《국제운송물류론》, 한올, 2015.박석재, 《제 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의 주요 내용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지〉 제33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