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인코텀즈 2020 규칙의 인도, 위험 및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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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2020 규칙의 인도, 위험 및 비용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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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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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인코텀즈2020의 주요 특징
1) 인코텀즈 규칙의 역할
2) 인코텀즈 규칙의 선택
3) 인코텀즈 2010과 2020의 주요 변경사항
4) 인코텀즈 규칙의 적용 예외
5) 인코텀즈 규칙의 효과적 사용
3. 인코텀즈 2020의 인도, 위험 및 비용
1) 지정장소 또는 지정항구
2) 인도 (Delivery)
3) 비용 (Cost)
4. 인코텀즈 2020 규칙에서 운송인의 역할
5. 인코텀즈와 및 다른 매매계약 및 규칙과의 관계
6. 인코텀즈 2020 규칙의 규정
7. 결론
8. 참고문헌
- 본문내용
-
1. 서론
국가간의 상거래는 법률이나 상관습이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각의 지역적 관습과 특수한 조건들로 인해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과거 200년 동안의 무역 실무를 통해 국제매매계약의 용어와 해석에 관한 문제점과 수많은 무역 분쟁을 유발하였습니다. 이러한 용어와 상관습의 통일되지 않은 상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각 국가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따라서 국제 무역 업계에서는 이러한 다양성을 통일하기 위한 국제규칙의 제정이 절실한 요구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1920년에 파리에서 설립된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는 초기에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의 다양성을 통일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후 수십 년 동안 다양한 실행 수단을 통해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공헌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1936년에는 통일규칙인 인코텀즈1936이 등장하였습니다. 그 후 1953년, 1967년, 1976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에 이르러 인코텀즈는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며, 다시 2020년에도 새로운 개정판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인코텀즈의 중요성은 우리나라 무역업계에서도 명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무역은 1977년 100억불의 달성을 넘어선 이후 34년간 꾸준한 성장을 이루며 2011년에는 1조 달러의 무역수출입 규모를 달성하였습니다. 세계 무역업계의 약 90%가 인코텀즈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무역 실무에서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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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2020). Incoterms® 2020. Paris: ICC Publishing.
대한상공회의소 ICC Korea, [Incoterms®2020]
한국무역협회. (2020). 인코텀즈 2020 이해와 활용 가이드. 한국무역협회.
김찬숙. (2018). Incoterms(인코텀즈) 적용의 이해와 활용. 대한상사법학회.
서상현, & 강민. (2019). 인코텀즈 적용에 따른 국제무역계약 리스크 관리 방안. 한국무역학회지, 44(3), 97-118.
김지현, & 박민성. (2017). FOB와 CIF 매매조건에서의 화물손실 위험분담과 보험문제. 산업융합학회논문지, 7(4), 91-97.
홍순용, & 이창희. (2019). 국제무역계약에서 Incoterms의 적용과 위험전이. 한국해양수산학회지, 52(5), 656-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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