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로부터 연락이 단절되어 생계곤란을 겪고 있나 부양의무자인 자녀의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아 사회복지전달공무원이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6.03.28 / 2016.03.28
  • 3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0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하고 싶은 말
자녀들로부터 연락이 단절되어 생계곤란을 겪고 있나 부양의무자인 자녀의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아 사회복지전달공무원이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회하지 못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결정할 수 없다는 사례에 대해 생존권적 권리설을 적용하여 보시고 문제해결법을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위 사례에 대한 생존권적 권리설 적용
2. 문제해결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저는 영구임대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부인과는 오래 전에 이혼했습니다. 현재 68세로 종종 파지 수집을 하지만, 새벽에 나가 하루 종일 주워도 겨우 2,000원 남짓한 돈은 생계를 꾸리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그나마도 몸이 좋지 않아 거의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다보니 기초연금 20만 원이 제 생계비의 전부입니다. 얼마 전 맞춤형급
.
.
Ⅱ 본론
1. 위 사례에 대한 생존권적 권리설 적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2014년 12월 9일 19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는데 정부는 개별급여 방안을 놓고 대대적인 홍보한 부분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였다. 그동안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만들어 낸 원인이었기에 많은 신
참고문헌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교육부, “맞춤형 교육급여 9월 23~25일 첫 지급”, 2015
- 김성주, “맞춤형개별급여 시행 한 달, 문제점과 개선과제”, 2015
- 행정자치부, “맞춤형 급여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최종점검 추진”, 2015
- 최다혜,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2014
- 김진영,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법제도의 운용실태와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원광대, 2002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가족복지론] 미혼모 가족
  •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혼자서 임신․출산을 겪어 내야 하므로, 마음의 혼란(35.6%), 경제적인 문제(23.5%), 가족과 의 관계(15.2%)를 어려운 점으로 지적하고 있다.⑥ 미혼모의 요구 및 지원가. 미혼모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도움으로 경제적 지원 (28.0%), 분만지원(25.0%), 상담(23.7%) 등을 들고 있다.나. 취업 시 필요한 교육으로는 컴퓨터(29.6%), 미용기술(22.9%)등을 선호하였으며, 홈 패션, 제과제빵, 외국어 등 다양한 분야에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빈곤가정
  • 개인들을 위해 개인파산비용이나 개인회생비용을 고려하여 법률사무소에서 무료상담을 진행해 주고 있으며, 자세한 개인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를 제공하는 신용회복상담 및 파산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희망뉴스 보도자료 dreamnews@cyworld.com기사2. (사회면) 빈곤아동도 안 줄어 8% -복지 예산 증가세 불구 30만 명 지원 사각지대복지 예산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끼니를 제대로 잇지 못해 배를 곯는 빈곤아동 규모는 매년 8% 안팎으로 거의 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00
  • 생계를 보장한다는 이상적인 목표를 지니고 있음과 동시에 현실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기초생활수급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있어 최후의 보루다. 하지만 자녀가 발목을 잡아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홀몸노인들이 적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초생활수급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큰아들로부터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큰아들이 부양능력이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

  •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와 현황 조사
  • 개인의 자유로운 성생활과 자기실현에 대한 욕구와 가치가 높아져 가면서 가정생활의 최고목적이 부부간 애정의 충족과 개인의 만족이지 더 이상 자녀들의 행복에 있지 않게 되었다. 결국 이러한 부부관계와 성적 만족이 우선된 가정의 변화에서 청소년들의 사회화에 대한 관심은 부수적인 것이 되어 버리고, 달라진 가정의 양상은 청소년들도 느끼게 되면서 일찍부터 그들의 정서적 결속을 그들의 또래 문화 속에서 찾게 되었고, 청소년들의 성의식도

  • [아동복지론] 이혼 후 자녀양육에 관한 부모역할
  • 복지 증진과 생계 지원을 위한 모자복지법, 국민기초생활법 등이 있으나 일정 수준 이하의 양육 부/모 가정만을 대상으로 하고 지원체계도 미약하다.자녀를 단독으로 맡고 있는 양육 부/모의 경우 생계문제 해결과 자녀 양육 책임 그리고 사회적응 문제 등 이중 삼중의 부담을 안게 되는데, 우리의 경우 양육비 청구 및 집행 등을 전적으로 개인에게 맡겨놓는 것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또 부양 의무자의 경우 적정한 양육비를 지금하지 않는 것이 부모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