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지방자치단체 계층구조의 의의(개념정의), 특징(장단점), 한국(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계층구조 변화와 문제점

의 능률 편향의 완화, 사회적 형평성의 증대, 정책결정의 책임성 제고, 주민의 협조 확보를 통한 정책집행의 능률성 확보 등의 순기능을 담당한다고 할 수있다. 이승종, 지방자치론,(박영사,2003), P165또한 주민참여는 간접민주주의의 문제와 한계를 보완하고, 현대와 같이 도시화, 산업화 등으로 그 기능과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다양해진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더욱 확대되고 있다.지방자치 실시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지역주민의 일

의 기관 또는 단체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의미하기도 한다. 최창호 「지방행정구역론」, (서울: 법문사, 1980) p13한편 행정구역이란 “일정한 공공의 기관 또는 단체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 최창호, “한국 지방행정구역의 개편을 위한 일시론”

의회와 주민의 반대, 자치단체장의 의지 부족으로 무산 되었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창원마산진해의 3개시만 자율적이 행정구역 통합에 성공하였다. 창원 마산 진해 통합 시는 시군통합 방식으로 광역행정에 해당한다. 우리는 창원 통합시(창원 마산 진해 통합시를 통칭하는 말)를 통해 광역행정에 대한 이해와 광역행정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살펴볼 것이다.Ⅱ. 광역 행정 (1) 광역행정의 개념정창기, 한상연, 「한국의 광역행정체제 연구-지방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의 경비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고, 공사의 사채를 인수할 수 있다. 공사의 사장은 공사의 수요물자의 구매나 시설공사 계약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공사에 대한 내부감사는 공사의 감사가 실시하고, 외부감사는 감사원이 실시한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1. 설립근거한국교육방송공사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법률 제 6970호를 근거로 하여 설립되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 1조를 살펴보면 교육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개념(의의) 및 비교(장단점), 지방분권의 유형과 지방자치의 현대적 경향Ⅰ.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개념1.집권과 분권의 의의우리가 흔히 집권(centralzation)과 분권(decentralization)이라고 할 때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이러한 의미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첫째, 지역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으로서 중앙행정 관청이 지방행정 관청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강한 지취 ․감독권을 가지는 정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