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직의 특성과 병리] 경찰조직의 역사적, 구조적 특성, 경찰조직 계층구조, 경찰조직의 병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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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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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직의 특성
I. 역사적, 구조적 특성
1. 경찰조직의 역사적 특성
2. 경찰조직의 계층구조
3. 경찰조직의 구조적 특성
II. 경찰조직의 병리
1. 개요
2. 병리의 유형
1) 법률만능주의적 행태
2) 상사에 절대복종
3) 국민의 몰이해
4) 차별의식의 심화
5) 엄격한 계급주의
6) 공동체 의식의 결여
7) 비민주적 통제
- 본문내용
-
경찰조직의 특성
I. 역사적, 구조적 특성
1. 경찰조직의 역사적 특성
경찰국가시대에는 국가기능을 경찰기능과 동일시하는 확대개념이었다. 그리고 자유주의국가시대에는 야경적인 한정적 개념으로 규정했다. 현대국가에서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 ․ 재산과 자유 ․ 권리를 보호하고 그 이익을 보전하며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시하여 명령 ․ 강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경찰법은 "경찰은 국민의 생명 ․ 신체 ․ 계산을 보호하고, 범죄의 예방 ․ 진압 ․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을 계몽 ․ 지도하고 봉사하는 작용이 있는 것으로 경찰의 개념이 보다 실질적이며 포괄적인 기능으로 확장적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찰기능은 시대성은 달라도 건국 이후 유사한 경향을 띤 점을 찾을 수 있다. 해방 이후 6.25 동란을 전후한 때에는 호국경찰로서 사실상 국가기능의 상당부분을 그 고유의 기능영역에 포함시켰다. 그 이후 4 - 19의 정치적 변혁을 거치면서 기능수행의 확대에 대한 견제와 압력을 받았다. 그리고 1960년대 군사정권시대부터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30여 년 동안은 민생치안보다 시국치안에 치중했다.
경찰기관이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 있는 경찰청장의 지휘 ․ 감독을 받아 지역 안의 경찰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 및 소속경찰기관의 장을 지휘 ․ 감독함으로써 지역의 실정에 맞는 행정을 펴지 못하고 중앙의 지시에만 충실했을 뿐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실제로 시민들은 경찰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결국 민간정부가 들어서고 경제의 성장과 정치적 안정을 토대로 복지사회가 요청하는 봉사기능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경찰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점차 확대되어 새로운 천년의 변혁기에 처해 있는 것이 우리 경찰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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