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의미의 변화과정:정치적 자유주의(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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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에 관한 여러 가지 견해
고대 그리스 시대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는 공통적으로 통치의 원리를 중시하는 가운데 민주정치의 원리가 다수에 의한 폭민정치 또는 빈민 정치로 변질될 수 있음을 경고하기도 하였다. 플라톤의 경우 정의를 개념으로 하여 인간의 자질과 정치체제의 관계를 설명하였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인간행위와 정부형태를 제시했다.
플라톤이 살던 당시의 아테네는 사회적으로 혼란하였으며, 많은 시민들이 개인적이고 육체적인 욕구를 중시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따라서 플라톤은 극단에 치우치지 않은 중간적인 위치, 즉 중용을 중시했다. 그래서 플라톤은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있는 사람, 즉 철인이 지배하는 국가를 건설하여야 그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여겼다.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통치적인 정치관을 지니고 있었다. 플라톤이 철인 한 사람에 의한 지배를 주장한 것과는 달리 소수 귀족에 의한 지배를 주장하였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치의 원리보다는 통치의 원리를 중시하였다는 점에서 플라톤과 비슷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당시 아테네의 대부분이 시민이 가난하고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다수에 의한 지배는 곧 가난한 사람들 또는 어리석은 사람들에 의한 지배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즉, 민주 정치가 결과적으로는 폭민 정치나 빈민 정치로 변질될 수 있음을 염려하였던 것이다.
이스턴(David Easton)은 국가나 권력 개념을 중심으로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종래의 접근법을 비판하고 정치의 개념을 새로운 시각에서 정의하였다. 이스턴이 생각하는 인간의 정치적 삶이란 ‘한 사회의 권위적인 정책 수립이나 그 집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종류의 활동’과 관련되어 있다. 즉, 우리는 행동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정책 형성과 집행에 관련되어 있을 때 정치적 삶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된다. 이러한 시각에서 이스턴은 정치를 ‘한 사회의 가치들을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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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태 옮김. 시민정부. 존 로크.효형출판
레오 스트라우스. 서양정치철학사2.인간사랑
최상용 외 공저. 인간과 정치사상. 인간사랑
문지영. ‘자유’의 자유주의적 맥락-로크와 로크를 넘어
송규범. 존 로크: 동의와 정치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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