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혁명 이전의 대한민국정부 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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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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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혁명 이전의 대한민국정부 행정조직
I. 중앙행정조직
1. 서설
2. 중앙행정기관
가) 대통령
나) 대통령 직속 중앙행정기관
다) 국무원
라) 국무총리
마) 국무총리 직속 중앙행정기관
바) 행정 각 부
3. 조직개편
II. 지방행정조직
1. 보통지방행정기관
2. 보통지방행정기관의 종류
가) 도지사, 서울특별시장
나) 군수, 구청장
다) 경찰서장, 소방서장
- 본문내용
-
4.19혁명 이전의 대한민국정부의 행정조직
(1) 중앙행정 조직
1) 서설
1948년 7월 17일에 제정, 공포된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종류와 명칭은 원 ․ 부 ․ 처 ․ 청 또는 위원회로 하고, 그 보조기관의 종류와 명칭은 비서실 ․ 국 ․ 과로 한다고 하였다(정부조직법 제3조). 이러한 중앙행정기관의 조직은 국가행정기관의 법률주의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조직되는 것이 근대 민주국가의 공통된 추세이다. 그러므로 제1공화국 헌법 제75조에서 "행정 각 부의 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행정조직의 법률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다만 예외적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관계가 적은 보조기관, 시험 실시, 연구시설, 문화시설, 자문기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동법 제5조).
2) 중앙행정기관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으로서는 대통령 ․ 국무원․ 국무총리 ․ 행정 각 부를 두고, 대통령 직속하에 고시위원회 ․ 감찰위원회를, 그리고 국무총리 직속하에 총무처 ․ 공보처 ․ 법제처 ․ 기획처의 4처와 경제위원회의 1위원회를 두었다. 행정 각 부에는 내무부 ․ 외무부 ․ 국방부 ․ 재무부 ․ 법무부 ․ 문교부 ․ 농림부 ․ 사회부 ․ 교통부 ․ 체신부 등 11부를 두었다. 따라서 당시의 중앙행정기관은 11부 4처 3위원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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