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복지재정민영화의 사례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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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1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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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우리나라 복지재정의 현황
2.복지재정의 상업화
1)상업화의 현황
2)우리나라 영리 실버타운의 현황
3)실버타운이 경쟁력을 갖게 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4)상업화에 대한 관점
5)상업화에 대한 전망
3.복지 재정의 민영화의 예
1)미국-최악의 복지국가인가 효율적인 복지국가인가
2)스웨덴-최고의 복지국가 그 변화의 몸부림
4.복지재정민영화의 문제점
1)지속적인 성장과 분배의 형평성의 관계
2)사회적 약자의 생활권 보장 문제
①노인인구 증가
②비정규직 근로자 문제
3)민영화 대상에 대한 문제점
①교도소의 민영화
②지역 의료서비스와 상․하수도 서비스의 민영화
4)생각해볼 점

Ⅲ.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자본주의는 발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당시 자본주의의 발달에 기초를 이룬 사상은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였다. 이 사상들은 국가의 개입과 간섭을 지양하며 시장에서 개인의 합리적 선택과 자유스러운 이윤추구 행위를 통해 모두의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다고 믿었다. 따라서 국가의 역할은 자유경쟁시장을 확립하고 시장 내에서 개인의 자유가 극대화되도록 보장하는 것이었다. 즉 국가는 개인의 생활이나 시장에 개입할 여지를 최소한으로 줄일 것이 요구됐다. 자본주의는 인류 역사상 가장 혁명적인 생산성의 향상과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노동자와 자본가의 갈등, 불평등한 부의 분배, 주기적인 경기 변동으로 인한 실업과 불안정등은 자본주의의 한계를 드러냈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대공황이라는 사건으로 인해 크게 된서리를 맞게 된다. 이때 케인즈가 시장의 불완전성을 국가가 보완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의 주장은 당시의 대공황을 멋지게 해결함으로서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하고 나섰다. 그리고 국가는 그 동안 시장 경제에서 소외되어왔던 복지 부문에 대한 지출을 늘렸고 많은 선진국들이 복지 국가를 표방했다. 2차 세계 대전에서부터 1960년대 까지 선진 국가들은 경제적 호황을 누리며 복지제도를 지속적으로 확장해왔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1970년대 석유 파동에 이은 세계경제불황의 도래에 따라 반전된다. 생활상에 불안을 느끼게 된 각국의 중산계층 시민들은 자신들의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을 과도한 것을 여기게 되었고 국가가 시장에 개입함으로서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비난이 등장하였다. 그리고 ꡐ신자유주의ꡑ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ꡐ신자유주의ꡑ는 다양한 이론과 사조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다. 그들의 공통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국가의 개입으로부터 시장을 자유화하고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시장자체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에 따라 조절되고 해결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즉 시장의 기능의 강화와 개인의 자유 존중과 국가의 개입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런ꡐ신자유주의ꡑ사상은 사회주의 체제의 몰락으로 인해 시장경제의 우월성이 입증되고
세계화가 가속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경제 전반에 걸쳐 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복지 부문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따라서 케인즈식 복지국가의 개념은 변모하기 시작했고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모습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게 됐다.
ꡐ신자유주의ꡑ의 영향력에서 우리나라 역시 배제될 순 없다. 우리나라는 특히 IMF를 계기로 맨 처음 기업구조조정,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통해 신자유주의 이념이 시행되어왔다. 그리고 우리 역시 경제 각 부분에 ꡐ신자유주의ꡑ바람이 불고 있다.
우리는ꡐ신자유주의ꡑ가 『복지부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본론에서 우리나라의 현재 복지 재정의 상태를 외국과 비교해 보고, IMF 이후 복지 재정의 변화 추세와 우리의 복지 재정의 문제점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복지 부분의 상업화의 진전 양상을 실버타운을 중심으로

참고문헌: ․조철주 , ꡒ신자유주의와 계획이념의 갈등: 협동적 계획을 위한 사회자본의 역할ꡓ, 「사회과학집」 제20집, (청주대학교 사화과학 연구소;1999)
․ 이기옥, ꡒ민영화와 지방정부의 개혁ꡓ,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 유훈․김동권, ꡒ새 정부의 재정개혁ꡓ,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정무권, ꡒ한국복지국가의 현실과 개혁과제ꡓ, 연세대학교

․조영훈, ꡒ신자유주의에 갇힌 복지정책ꡓ, 한국사회보장학회 2001년도 추계학술대회

․윤도현, ꡒ세계복지국가-과연 복지국가는 사라지는가ꡓ

․이상호, ꡒ글로벌라이제이션과 미국의 복지제도ꡓ

․곽효문, ꡒ영국과 스웨덴의 복지국가 이념 비교ꡓ,2001, 한국사회보장정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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