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통일과 통합] 독일통일의 과정 및 촉진요인, 독일통일이 한반도(한국)에 주는 시사점(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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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통일과 통합
1. 독일통일의 과정
독일통일을 촉진시킨 중요한 시대적인 요인으로는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개혁)"와 "글라스노스트(개방)"정책의 추구였다. 이 개혁과 개방정책은 동구 공산국가에 큰 영향을 미쳤고, 동독에서는 주민의 집단탈출과 민주화 시위로 호네커 정권의 퇴진과 함께 1989년 11월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고 통일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동서독은 통일과정에서 "통일'이란 용어를 쓰지 않고 접근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결국 독일통일은 경제, 문화, 통신, 교통, 환경, 과학, 기술 등 모든 분야(정치분야는 제외)를 접근 가능한 분야와 협력이 가능한 분야로 선정하고 이 분야에서는 양국가의 합의가 통일실현에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보여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독일점령 연합국 공동관리위원회의 합의에 의한 통일독일 건설이 실패하고 1949년 동서독으로 분단된 이후 서독의 통일을 위한 노력은 몇 단계의 변화를 거치면서 전개되었다. 1949년 출범한 아데나워(konard adenauer)정부(1949-1963)는 적극적인 친서방 정책을 수행하여 1952년 독일조약으로 완전한 주권을 회복하고 1955년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에 가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아데나워 정부는 동구에 대한 힘의 우위정책을 전개하면서 동독의 외교적 고립정책과 철저한 반공정책을 추진하였다.
서독은 독일전체에 대한 유일대표권을 주장하고 서독에 의한 동독병합을 의도하여 연합국과 유엔감시 하의 전독 총선거를 주장하였다. 한편, 동독은 사회주의하의 독일동일을 내세웠으나 1956년 공존을 지향하는 국가연합안을 제안함으로써 계급 투쟁적인 관점에서 현상변경을 통하여 통일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사실상 포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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