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리즘과 북한] 북한의 국가지원 테러리즘과 정책, 북한테러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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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의 국가지원 테러리즘과 정책
1970년대 미국은 주로 독재자들의 무단통치가 횡행하는 제3세계의 일부 국가들을 지칭하여 '부랑자 국가'(Pariah state) 또는 '불법적 무단국가(unlawful state)라는 용어를 간헐적으로 사용하였다.
부랑자 국가에 대해 미국의 압력이 가해지자 군사적 대미의존에서 벗어나려는 수단으로 핵무기에 관심을 보이는 현상이 나타났고 불량국가에 대한 정의도 국내통치행태에서 군사적 독자성의 추구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하였다.
1980년 이후 6차례의 분쟁에 탄도미사일이 정치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었고 이들 국가들은 대부분 불량국가의 범주에 들어간다. 이 때문에 독재자들은 국내 통치행태의 문제점에 착안했던 용어인 70년대의 '부랑자 국가는 일부 독재정권이 대량살상무기의 개발로 야기되는 대외적 안보교란요인에 천착한 90년대의 불량국가 독트린(rogue state doctrine)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1990년대 불량국가 독트린이 먹혀들었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북한의 핵개발 의혹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였다.
미 국무부는 북한을 14년째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세계 테러리즘의 유협: 2000년" 제하의 이 보고서는 지난해에 발생한 주요 지역별 테러유형과 테러지원단체 및 국가 등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망라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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