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핵 보유 정당성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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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1 / 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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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Ⅰ. 핵확산
1. 21C 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과 핵확산 이론
2. 핵 확산의 원인

Ⅱ. 북한 핵문제
1. 북한 핵확산의 원인
1) 안보 추구
2) 대외적 위신
3) 한국에 대한 군사적 우월성 과시
4) 1인 독재체제 유지
5) 경제적 이득
2. 북한 핵 소지와 한반도 평화
1) 북한 핵무기의 위험성
① 핵 선제 사용 가능성
② 핵무기의 해외 판매 가능성
③ 핵무기 사고 위험성

Ⅲ. 북핵에 대한 대응책 - 한국의 핵무기 소지
1. 배경
2. 전제
3. 한국 핵무기 소지에 대한 근거
1) 핵 억지 이론
2) 동북아 경쟁체제에 대한 자구책 모색
3) 현실주의에 입각한 미국의 대남정책에 대한 대응
4) 북한에 대한 군사력 열위 극복
5) 한국의 정치적 안정성

Ⅳ. 결론

본문내용: Ⅰ. 핵확산

1. 21C 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과 핵확산 이론
냉전기간 미국은 핵의 전쟁 억제효과를 이용, 소련과의 전면전 없이 “핵억제를 통한 평화”를 이룩했다. 그러나 냉전 이후 핵에 대한 입장은 크게 달라졌다. 부시 행정부는 테러의 근절을 목표로 “자유의 확산”을 주장, 그 목적 하에 이라크를 침공하여 민주화시키고자 했다. 최근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 행정부는 부시와 달리 이라크 전쟁에 반대한다. 오바마는 테러의 위협 보다 핵 자체의 제거에 중심을 두고 “핵 없는 세계”를 주장한다. 이는 2009년 프라하선언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미국은 이를 위해 국제적인 핵실험 금지, 핵무기 제조에 투입되는 원료 생산 금지, 핵확산금지조약(NPT) 강화, 국제 사찰 강화, 민간차원의 원자력 협력을 위한 틀 마련 등을 수단으로 한다. 프라하연설 이후 개최된 핵안보정상회의 역시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의지를 잘 보여준다.
스콧 세이건(Scott Sagon)은 핵확산의 부정적 효과에 대해 우려한다. 세이건은 군사조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견, 편협한 이익, 관성적 관행, 불발적인 요소 등으로 인해 핵확산은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노력과 세이건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국제체제의 구조적 특성에 의해 핵확산은 이루어진다. 위계적 국내체제와 대비되는 국제체제는 무정부상태로 각각의 국가는 자국의 생존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 자기보존을 목적으로 각각의 국가들의 행위는 경쟁을 전제로 한다. 경쟁은 유사한 상황에 처한 국가가 성공적인 국가를 모방하는 방식으로 결국 경쟁자들의 행위를 동일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진다. 에릭 갈츠키(Erik Gartzke)와 조동준(Dong-Joon Jo)에 의하면 핵개발은 국제분쟁을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고, 자국의 안보에 기여한다. 즉, 핵을 통해 이익을 보는 국가가 존재하는 한 비핵화 국가들 역시 모방하고자하는 동기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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