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규제가 소비자에 미친 영향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소비자들이 소규모 소매업태인 전통시장과 대규모 소매업태인 대형마트에서 경험하게 되는 서비스품질 수준을 비교함으로써 소매환경에서 규모 및 소매업태의 차이가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파악했다.최승재(2012,한국경영자총협회)는 현 규제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시하면서 ‘유통산업발전법’을 비롯한 각종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 Super Supermarket)규제가 법리적인 관점에서 타당한 것인지를 선진국의 법

규제함에 따라서 개설과 영업시간을 동시에 규제하고 있다.b. SSM 개점현황과 규제의 문제점 최지호, 윤민석, 문연희, 최성호,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시장진입이 소매업태간 시장점유율 변화에 미친 영향, p116그림 : 위의 표에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2007년부터 매년 SSM 가맹점 수가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순히 SSM을 규제하는 것이 중소유통업체와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는지, 소비자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규제하는 것보다는 기업윤리를 증진시키는데 힘을 쏟는 것이 옳다. 그렇기에 이러한 부분만을 두고 대기업을 무작정 비판해서는 안 된다. 대기업들이 우리의 경제발전을 주도해 왔으며 그들 자체만의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에게도 롤 모델이 되기도 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에도 바람직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대기업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경쟁력을 가지고 한국 경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제

영향이 매우 크고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아주 높다. 그리고 타 제조업 산업보다 부가가치가 아주 높으며 고도성장하는 산업이기도 하다.7) 광고산업　60년대 이후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이룩한 우리 경제는 IMF시대를 시작으로 경제불황, 실업대란, 금융위기 등 1997년 말부터 불어 닥친 불황의 여파로 소비자들은 실질소득과 가처분소득의 감소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업은 판매부진과 여유자금의 부족으로 인해 신제품 개발

SSM을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주택가에서 대형마트와 같은 판매방식을 도입, 가격과 무관하게 배달까지 해주는 서비스 시스템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머지 않아 동네 슈퍼마켙과 구명가게는 자취 생존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현행법상 SSM을 규제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점이 이들의 문어발식 확장을 보증한다. 등록제인 대형소매점과 달리 건물만 확보하면 교통영향평가 등 별도의 심의없이 영업이 가능하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