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처리시설의 정책과정 연구(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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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1 / 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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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Introduction

2. Policy Process

1) Infant policy process

2) Case of Bu-An

3) Case of Gyeong-Ju

3. Analysis of Institutional Model

4. Conclusion

본문내용: 1. Introduction

As technology was developed, electricity has become an essential energy to the public at large. That it, the consumption of electricity have been increasing. So, power generation equipment need to be expanded. There are several types of power generation system by generating facilities. Although the nuclear power plant's initial construction cost is expensive than other types of power plants, a fuel used during the operation of the more than 40 years is much cheaper than natural gas or oil. So, South Korea have rely on nuclear power because south Korea has no oil resources.
For this reason, since the start of the operation for the first nuclear power plant in Gori in 1978,
The nuclear power plants currently supply about 40% of the electricity penetration rate of total domestic. As electricity penetration rate by nuclear power plant is increasing, amount of radioactive waste generated in the operation process of nuclear power plants is rapidly increased. Now, amount of radioactive waste is too big to be ignored. Temporarily, medium-and low-level radioactive waste which coming out in the course of nuclear power was stored on the site of the nuclear power plants, amount of it is roughly 60 thousand drums in 2004.But, these plants are expected saturated in stages from 2008.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build the nuclear waste disposal facility.
For this reason, government has decided to promote the site selection policy of nuclear waste disposal facility in 1986. But, this policy was fail because local residents opposed location of nuclear waste disposal facility which has anxiety of threats, environment pollution and depreciation of property. Recently, nuclear waste disposal facility was barely located in Gyeong-Ju.
So, we will study Bu-an case which represents the largest conflict in the failures of location selection and Gyeong-Ju case which is successful case of location selection including policy process, several institutional elements, physical elements, actors. So, we find the reason that Bu-an was failed and Gyeong-Ju was succ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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