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자살 현황과 정책 및 해결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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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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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노인 자살의 정의
02 노인 자살의 현황
03 사례자 군봉과 순이
04 우리나라 노인 정책 현황 및 한계
05 해결 방안
06 결론
- 본문내용
-
01 노인 자살의 정의
일반적인 자살
-목을 매는 것
-뛰어 내리는 것
간접적인 자살시도
-식사거부
-존엄사
2013년 통계.
지난 3년간
1일 평균 11명꼴
.
.
.
군봉과 순이의 자살의 원인 3가지 측면
《군봉과 순이의 경제적 상황》
노후소득보장 준비하지 못했을 것으로 예상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기를 꺼려함
자식의 경제적 도움 없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제도
●수급자격 선정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
+1촌 이내 직계혈족인 부양의무자가 없을 시
● 수급자격 제한
소득 환산율 높임
부양의무자 조건 엄격화
▷한계점
- 수급자격 조건으로 인해 전체 노인인구대비 65세 이상 수급자 비율 낮음
- 전체 수급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낮음
〉 기초노령연금제도
→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조세를 재원으로 한 무기여 연금제도
● 수급자 대상
조건 없이 65세 노인인구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원
▷ 한계점
- 사회적 효과성, 자원 배분의 효율성 낮음
- 제도의 성격 명확하지 않음
- 낮은 급여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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