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회의 이해 - 북한의 대남정책과 남한의 정권별 대북정책의 공과 과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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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27 / 201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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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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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45~1953 : 무력 적화통일 추구>
2. <1953~1960 : 전후복구 주력>
3. <1961~1969 : 남조선 혁명을 통한 통일전략>
4. <1970~1979 : 남북대화와 대남도발 병행>
5. <1980~1989 : 대결관계 속에서 접촉과 교류 확대>
6. <1990~1999 : 체제유지 차원의 방어적 대남전략 전환>
7. <2000~현재 : 공존․실용주의적 대남전략 전환>
[제1공화국]
[제2공화국]
[제3공화국]
[제4공화국]
[제5공화국]
[제6공화국]
[김영삼정부]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출처
- 본문내용
-
북한의 대남정책에 대해서 설명하기에 앞서 전체적인 북한의 대남정책의 목표는 단 하나이다. 일관성을 보이는 북한의 대남정책은 바로 ‘대남적화통일’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끊임없는 ‘화전 양면전술’을 전면에 내세우는 대남정책을 예로부터 사용해왔다.
‘화전양면전술’이란 상황이 불리할 시에는 대화를 제의하고, 자신들의 상황이 유리하다 판단될 시에는 무력을 동원하여 상대방을 압박, 공격하는 전술이다.
북한은 그들의 최종 목표인 한반도 적화통일을 위해 휴전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화면양면전략전술을 적극적으로 구사해 왔는데, 그 증거로 약 2,800여건에 달하는 정전협정 위반사항이 북한의 대남정책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보여준다.
최근 들어선 대내외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직면하자 민족공조, 반미자주, 반전평화 등의 용어로 전환하여 화전양면전술을 사용해 오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대남정책을 연대기별로 나누어 설명을 하도록 하겠다.
1. <1945~1953 : 무력 적화통일 추구>
북한이 ‘민주기지론’에 입각하여 무력통일을 추구하였던 시기이다. 당시 북한 지도층은 대한민국 정부를 타도하고 적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력에 의한 통일이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며, 또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빠져 있었다.
김일성은 정권수립 다음날인 1948년 9월 10일 발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강’에서 미․소 양국군대의 동시철수를 ‘국토완정과 민족통일’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웠다.
이후 김일성은 ‘국토완정론’을 통일의 화두로 삼았다. 이는 민주기지론에 입각한 북한 지역에서의 혁명기지 구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짐에 따라 이제 전 한반도의 사회주의화를 통한 통일을 추구하겠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를 위해 김일성은 북한의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한편 1949년과 1950년 두 차례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스탈린으로부터 남침에 대한 승인과 전쟁지원을 확약받았다. 또한 제주도 4․3사건, 여수․순천 사건, 무장게릴라 남파 등 폭력도발을 통해 적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남한 사회의 혼란조성 노력을 병행하는 가운데, 1949년 6
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을 결성하면서 남북한 동시선거를 통한 통일정부 수립을 제의하는 등 위장 평화공세를 전개하였다.
- 참고문헌
-
[네이버 지식백과] 북한의 대남전략
[네이버 지식백과] 대한민국의 통일정책
대한민국 외교부_통일부 2013년 업무보고(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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