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계약각론- 임대차에 관해

계약취소권, 친생부인의 소권, 상속회복청구권, 상속 승인포기권, 인격권침해로 인한 위자료청구권,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행위의 취소권(대판 1996.5.31 94다35985) 등) 일신전속적 성격이 강한계약상 채권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위임, 조합계약에 기한 채권 등압류금지채권연금청구권, 재해보상청구권 등기타i) 채권양도의 통지-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위하여 통지 不可(통설, 판례)ii) 계약의 청약, 승낙-

법정성질 : 쌍무유상낙성불요식계약-매매는 유상계약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계약으로서 매매에 관한 규정은 다른 유상계약에 준용된다.(567)-매매대금, 계약의 비용, 이행의 시기 및 장소 등에 대해 합의 없더라도 거래관행 또는 임의규정에 따라 확정지을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매매대금에 관해 합의가 없을 경우 일반적으로 시가에 의할 것으로 추정한다.※매매계약의 예약 : 장차 본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하

계약체결을 중개한 이상 당연히 보수청구권을 취득하지만상법은 중개인에 대해 특칙을 두고 있다. 즉, 중개인은 제 96조의 규정에 따른 결약서를각 당사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 한다. 그리고 중개인의 보수는특약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중개인의 보수에는 중개에 관해 중개인이 지출한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중개인은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2. 급부수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 행위를 해지라고 한다. 그리고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해지권이다. 계약의 해지라는 용어는 학술상의 용어인데, 독일민법의 용어인 K ndigung을 해약통지 또는 해약고지라고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실무상으로는 해지와 해제를 구별하지 않고 함부로 쓰고 있으나 엄격히 구별되는 개념이므로 주의를 요한다계약의 해제는 소급효가 있으나 임대차고용위임조합 등의 이른바 계속적 계약에 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26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①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②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 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제627조 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