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사에서 제5공화국-신군부와 전두환 정권-의 등장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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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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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신군부세력의 등장
Ⅲ. 5․18 민주화 운동
Ⅳ. 제5공화국의 출범
Ⅴ. 제5공화국의 통치 기반 안정
Ⅵ. 제5공화국의 경제 정책과 그 목적
Ⅶ. 제5공화국의 붕괴
Ⅷ.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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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한국 정치사에서 군부시대가 막을 내리는 듯 했다. 그러나 최규하 과도정부 짧은 기간을 뒤로하고 재집권한 세력은 육사엘리트 모임인 하나회와 전두환을 주축으로 한 신군부세력이었다.
신군부세력은 제5공화국 시대를 열었다. 박정희의 갑작스러운 죽음에도 불구하고 신군부가 다시 어떻게 등장할 수 있었는가. 또한 군부세력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정책으로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었는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신군부세력의 등장
1. 헌정 사상 최단명 대통령 - 최규하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 된 후 밤 11시 긴급 소집된 임시국무회의에서 최규하 국무총리가 유신헌법 제 48조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고, 국가의 안전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 선포를 의결하게 된다. 그 후 12월 6일 유신헌법에 의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주관한 대통령 보궐선거에서 단독으로 최규하가 등록을 하고, 후보에 오르게 된다. 찬성 2465표, 무효 84표로 최규하는 제 1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원래 최규하의 임기는 박정희의 잔여 임기인 1984년 12월 26일까지 이었으나, 최규하는 11월 10일 시국에 관한 특별 담화에서 제 11대 대통령 및 국회의원 총선거를 실시한 뒤,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정치 일정을 밝힌다. 따라서 임기를 결국 다 채우지 못한 채 최단 임기 대통령이 되고 만다.
그렇다면 최규하가 단독으로 출마하여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 공화당과 신민당의 당내 실정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우선 공화당은 과도체제에는 정당이 참여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이유로 보궐선거에 불참하였다. 공화당은 유신체제와 공화당을 분리하려고만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다음으로 신민당은 헌법 개정 후 대통령 선거를 주장했지만, 단독으로 개헌 실현할 힘은 없었다. 또한 가택연금 중에 있는 김대중에게도 공평한 대통령 선거 기회를 주어야 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를 서두를 수가 없었다. 이와 같은 공화당과 신민당의 정황으로 인해 최규하 정부 출범의 시간과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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