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전통적인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원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와 최근 수요자에게 바우처라는 교환권을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Ⅰ. 서론①문제 제기②외국의 사례Ⅱ. 본론①정책내용 분석1.급여대상 2.급여형태 3.전달체계 4.재원조달 ②정책결정 과정분석1.문제 이슈화 및 아젠다 형성2.대안형성 과정3.정책 결정4.정책 집행5.정책 평가②사회서비스 향후 추진 계획③문제점 및 정책적 제언Ⅲ. 결론Ⅰ. 서론① 문제제기• 최근 시민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바우처가 정책수단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서비스란?1. 정의국가와 개인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국가 혹은 지역서비스로써, 모든 시민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그 향상을 꾀하는 것을 말한다. 2013년 1월 시행되는 「사회보장기본법」제3조제4호에 의하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 협의와 광의(1) 협의의 개념소위 사회사업으로 해석되며, 사회생활상에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 생활의 보장을 위한정책예) 아동, 장애인, 노인, 여성, 저소득층 등을 위한 보호, 육성, 지도, 치료 및 재활(2) 광의의 개념최저수준 또는 평균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개인, 가족, 집단 등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정책예)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사회복지정책론83) 사회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의 용어구분

바우처는 마케팅 전략에서 특정 상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법이었다. 최근에는 사회복지분야에서도 공공부문의 효율적 운영과 재정 지출의 효율화요구 등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바우처를 도입하고 있다. 바우처는 정부가 특정 재화 혹은 서비스의 수요자에게 일정금액에 상응하는 구매권을 부여하고 공급자에게는 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사후 지불해 주는 것이다. 즉, 바우처는

사회서비스의 확충이 이루어게 되었다.흥미로운 점은 사회서비스가 단순히 양적으로 확대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서비스가 공급되고 제공되는 방식에서도 질적인 변화가 관찰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 핵심은 사회서비스 제공에 시장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가는 돌봄공백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여 사회연대적 재원을 조성하여 지원하는데, 그 지원방식이 이전처럼 국가가 서비스제공을 위탁한 기관에게 포괄적인 국고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