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비용의 발생과 대처방안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4.12.16 / 2019.12.24
  • 43페이지 / fileicon pptx (파워포인트 2007이상)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5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1. 주제 소개와 선정 이유
2. 핵심 용어 정리
3. 도시문제와 사회적 비용의 관계
4. 교통문제의 사회적 비용 발생의 원인 과 그 대처방안
4-1.교통혼잡비용
4-2.교통공해로 인한 사회적 비용
4-3.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비용
5. 맺음말
6. 참고문헌
7. Q&A
본문내용
3. URBAN PROBLEM-SOCIAL COST
IMPORTANCE
참고자료 : 2013년 우리나라 예산과의 비교

2013년 우리나라 예산은 약 342조
현재 교통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약 30조 추정, 이는 우리나라 예산의 약 9%를 차지!

2013년 우리나라 예산안 기준으로
국방비(34조)와 비슷한 수준이고 그 외 SOC,환경,R&D 분야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도시교통문제의 심각성”


MECHANISM
교통문제의 메커니즘

원인
도시인구의 증가
도시기능의 집중
수요관리의 문제
차량의 증가

결과
교통혼잡도 심화
교통으로 인한 공해 발생
교통사고의 증가
불법 주정차의 일상화

해결방안
교통공급체계의 정비
교통수요의 효율적 관리
왜곡된 시민의식 개선
참고문헌
「불법운전의 사회적비용」,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원호, 2012
서울통계정보시스템 주차장확보율 (http://stat.seoul.go.kr/)
「대국민 교통안전 의식조사 결과」, 손해보험협회, 2011
「불법주정차 때문에… 소방차 ‘5분내 도착률’ 급감」, 『문화일보』, 2013. 02. 18,
(2013.05.11)
「고속도로 혼잡막기 위한 고속도로 차등요금제 도입」, 국토교통부 공식 블로그, 2010
(2013.05.12)
「서울시 대중교통 ‘차등요금제’ 도입 추진」, 『뉴스1코리아』, 2013. 04. 24,
(2013.05.12)
「불법 주정차 시민이 신고해도 과태료... 서울시, ‘온라인 시민신고제’ 시행」, 『파이낸셜뉴스』, 2013. 04. 16,
(2013. 05. 11)
대기오염 물질 단위당 피해비용, 경기도 에너지보조금의 규모, 사회적 비용 및 개선효과에 관한 연구, 장철규, 인하대학교 국제통상물류대학원,[2010]
2011년도 교통물류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보고서, 2012, TS교통안전공단
교통수요관리를 통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대책 방안, 2010, 한국교통연구원
도시교통수단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경제적 유인대책 -광주광역시를 사례로, 2011, 정봉형, 변장섭
도로교통으로부터 발생하는 대기오염에 대한 법적 검토, 2005, 김명용
서울시 교통지표 변화와 향후 정책방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환경소음과 도시소음의문제1 - 주택외부환경소음」, 김규상(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9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교통부문 에너지 세제 평가, 김지용, 서강대학교 2009 국내석사
「환경소음과 도시소음의문제1 - 주택외부환경소음」, 김규상(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9, p.14.
「도시주거지역소음도」,『환경통계연감』,환경부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Search.jsp?idx_cd=1471&stts_cd=147101&clas_div=&idx_sys_cd=&idx_clas_cd=1
「'혼잡통행료 징수 확대' 찬반 공방」, 한국일보, 2007.11.29.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711/h2007112918002384110.htm
「휴일 ‘교통 혼잡 주범’예식장, 세금은 쥐꼬리?」, 아시아경제, 2012.11.27.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112710035795392&nvr=Y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최근 판매 자료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