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사건들 가운데 사회적약자의 권익이 침해받았거나 불평등사례를 찾아 정리하고, 사회복지사로서 그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모색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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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불평등한 사회일수록 사람들은 사회적 만남과 상호작용을 더욱 피곤하게 생각하고 공동체 활동을 줄여가는 특성이 있다. 그리고 신뢰가 낮아져 사회적 통합도 저해되게 된다. 왜냐하면 평등한 사회일수록 사람들은 서로 믿고 돕지만, 불평등하면 불안에 시달리고 경비노동도 많이지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사회는 다양한 불평등 현상을 보고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특히 요즘 같은 사회에서는 사회 불평등이 더욱 심해졌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사회불평등은 한 사회의 희소가치가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개인이나 집단이 평등한 사회적 지위를 갖지 못해 서열화되는 현상이 아닐까 한다. 이상 본론에서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사건들 가운데 사회적약자의 권익이 침해받았거나 불평등사례를 찾아 정리하고, 사회복지사로서 그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모색하여 본 과제를 완성해보겠다.
2.본론
0.사회적약자의 권익이란?
사회적 약자의 권익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그룹이나 개인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평등하게 사회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보호를 말한다. 여기에는 인권과 동등한 대우, 사회적 보호, 교육과 진로 지원이 있다.
1.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사건들 가운데 사회적약자의 권익이 침해받았거나 불평등사례를 찾아 정리하시오.
반지하 침수 참변 1년 … 대책은 지지부진
지난해 여름 서울에 쏟아진 폭우로 관악구 반지하 주택에 살던 일가족 3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순식간에 밀려온 빗물로 출입문이 막히고 고정된 방범창 때문에 창문도 열지 못해 참변을 당했습니다.[기자: "지난해 일가족 3명이 숨진 반지하 주택입니다. 현재 내부는 비어 있고 현관문과 창문은 보시는 것처럼 출입할 수 없게 커다란 나무 판자로 막아 놓았습니다."]
사고 발생 1년이 지났지만 주민들은 아직도 그날의 비극을 잊지 못합니다.
[반지하 사고 인근 주민/ 서울시 관악구: "시신이 나가는 것까지 봤어요. 안타깝죠 장애인도 있었고 반지하 사는 사람들의 애환이죠"]사고 발생 직후 서울시는 재발 방지를 위해 반지하 주택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3년 전 반지하에 들어온 김용천 씨 지난해 폭우가 내리면서 하수가 역류해 집안이 오수로 가득 찼습니다.최근 구청 지원으로 역류 방지기를 설치해 한숨을 돌렸지만 여전히 다가오는 장마철이 두렵기만 합니다.
이 보도는 지난해 여름에 서울 관악구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반지하 주택에서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사건과 그 이후의 상황을 다루고 있다. 1년 전 2022년 8월에 일어났던 사건 때문이다. 당시 폭우로 인해 반지하에 살고 있는 일가족이 참변을 당한 사건이 있었다. 8월에 발생한 반지하 참사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슬픔과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반지하 거주자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단지 열악한 주거환경만이 아닌, 반지하 거주자라고 하는 부정적 사회정체성 역시 낙인효과를 통해서 이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악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기후재난이 보여주듯이 우리는 취약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우리 모두 위기 앞에서 취약한 존재이고 서로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자각은 연대를 가능케 하는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사회가 만든 법과 제도로 인해서 극도로 취약해진 존재들이 있는데 이는 바로 이주노동자들이다. 오늘날 고용허가제를 비롯한 여러 차별적 형태의 제도들로 인해서 열악한 노동조건과 주거환경속에 내몰려 있기 때문이다. 직장 내 임금체불과 신체적, 언어적 학대, 성폭력이 만연해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은 더딘 실정이다. 그 만큼 이들은 기본적인 인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회 정의는 개인에게 공정한 몫을 부여하고 그 몫에 대한 권리, 책임 및 이익을 정당하게 부여함으로써 기회의 평등한 분배와 투명한 사회를 의미하는 말이다. 그래서 사회 정의는 개인에게 희생하는 것을 반대하며, 희생의 강도가 약하거나 강하더라도 차이를 두지 않고 권리에 대한 책임감도 주장한다. 또한 사회 정의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평등의 문제를 생각하게 한다. 사회 불평등에 대한 뉴스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최근 한국 사회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 불평등은 소득 및 부, 교육, 주택 및 가족 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대대로 전승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평등은 개인 차원에서 신체적, 심리적 문제를 야기하며, 이는 반지하에 살고 있는 일가족이 참변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진다. 따라서 불평등과 유전적 기제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 사회제도, 특히 복지제도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오늘날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는 사회적 및 생물학적으로도 약한 사람들에게 더 큰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위 사례에서도 볼수 있듯이 작년 8월 한 일가족이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집에 물에 잠겨 사망한 사건이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정부에서 내놓아야 할 것이다. 즉 일시적인 지원뿐만 아닌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한다.
게다가 비용 지원 이상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집단을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시킴에 있어서 사회와 산업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주도하는 협의가 필요하다. 오늘날 기후위기는 이제 큰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기후위기 불평등 문제 해결은 "약자를 위한 정책"으로만 간주되어서는 안 되며, 국가와 사회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고, 가능한 빨리 결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 사회복지사로서 그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모색하시오.
주거 안전 개선
침수방지시설 개선: 지자체 또는 비영리 단체와 협력하여 반지하 주택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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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참고문헌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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