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죄와 벌

죄 행위는 집합적 가치합의를 손상시키는 행위이며, 그 손상에 대하여 형벌로써 보상받고자 하는 것이다. 이 기능을 수형자(受刑者)의 입장에서 보면 형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죄를 보상하는 속죄적 기능도 찾을 수 있다.시대별 형벌1) 고대 시대고대 시대 당시 형벌제도에 관한 기록은 거의 없기 때문에 중국의 사서를 살펴보아야한다. 고대 국가들은 고려나 조선과는 달리 화형(火刑,죄인을 산채로 태워 죽이는 형), 사지해형(四脂解刑,사지를 절단

벌을 완화함과 아울러 행위시 연령을 기준으로 책임능력의 차등을 두었다. 그리고 형사절차에서 첫째, 15세 이하의 자(小子)는 강도나 살인이 아니면 수금(囚禁)하지 않았고, 절도한 경우에도 자형(刺刑) 얼굴이나 팔뚝의 살을 따고 홈을 내어 먹물로 죄명을 찍어 넣던 형벌.을 면제하였다. 둘째, 10세 이하의 자(幼子)에 대한 고문을 금지하였고, 증인이 될 수 없도록 하였다 서일교, 조선왕조 형사제도의 연구, 박영사, 1974, 101-108면, 187-188면, 355면, 372면.

조선의 사회 상황을 알아보니 색다른 재미가 있는것 같다. 내가 소개하지 못한 많은 여성들이 있는데 이름만을 말해 주자면 신태영, 송덕봉, 남평조씨, 김호연재, 임윤지당, 이사주당, 이빙허각, 강정일당, 소혜왕후, 장녹수, 문정왕후, 숙정공주, 황진이, 계월향 등등 많이 소개되어 있다. 여기에서 보면 유명하여 이름이 알려진 인물들도 있지만 내입장에서는 아는 사람은 몇 명이고 대부분 모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더욱 이 책을 재미있게 읽은것 같

시대인 것이다. 그렇지만 행복이 단지 육체적인 욕구의 만족으로만 충족 될 수 있는 것일까? 자먀찐은 그의 소설에서 ‘NO라는 대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주인공 D-503의 모습에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단일 제국의 율법을 거부하는 O와 U의 모습을 통해, 이러한 그의 생각이 표출되고 있다. 그는 육체적 욕구의 만족은 행복의 필요조건은 될 수 있어도 충분조건은 될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자신의 육체적 행복을 포기하면서까지 D와 O가 추

죄가 되나 실재 몽씨 말대로 지맥을 끊었으니(즉 자연을 훼손했으니) 죄가 될 수 도 있다. 그 당시 입장에서 보자면 인간중심적인 면을 높이 평가 할 수 있지만 현재로써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사마천도 한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왜곡이 있었을 듯싶다. 섣불리 판단할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지만 태사공자서 마지막장에 ‘한나라 오제의 만류를 이어받고 삼대의 통업을 계승했다는 등’어느 정도 편든 부분이 없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