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과 민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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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은 19세기 중•후반에 유행했던 공제조합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보
험'이라는 데 공통점이 있다. Rejda(1999：30-32)는 사회보험의 보험 요소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① 위험분산(risk pooling or combination): 위험 발생 가능성을 가진 많은 사람들을 하
나로 묶어 정확한 장래의 손해 예측을 기하는 기술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개개인의
손해를 합한 다음 평균치를 계산해 내고, 그 평균 손해로 실제 손해(개인별 손해)를
대치시키는 것이다. 이는 민간보험이 오랫동안 발전시켜 온 기술이다.

② 위험의 이전(risk transfer): 민간보험에서는 개인의 손해를 보험회사가 떠안는다. 이
를 위험의 이전이라 한다. 사회보험에서도 개인의 위험(사망, 노령, 장애, 질병 등의
발생)이 보험자에게로 이전(보험급여의 재정적 책임)된다.

③ 손해의 우연성(fortuitous loss): 우연한 손해란 예측되거나 예상할 수 없는, 우발적
인 사고(accidental)로서 보험가입자의 통제를 벗어나는 손해를 말한다. 민간보험은
이런 우연한 손해만을 대상으로 했는데, 사회보험도 이를 받아들였다(사망, 질병, 장
애 등). 보험사기 등의 현실적 원인들과 생각해보자.

참고문헌: 김 태성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나남 2001
최 일섭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 199
김 태성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 2003
김 기원 한국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양 정하 외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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