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관계 법규 - Complete streets 구현을 위한 정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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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3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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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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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정책방향과 과제
1. 교통관련 법제도 보완
2. Complete streets의 구현 관련 규정 및 가이드 마련
3.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 사업 보완을 통한 Complete streets 구현 추진
제2절 정책과제별 세부 방안
1. 법제도 보완 방안
2. Complete streets의 구현 관련 지침 및 기준 마련
3.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 사업 보완을 통한 Complete streets구현 추진 방안
제3절 Complete streets의 기대효과
1. 안전성 측면
2. 국민 건강 측면
3. 기후 변화 측면
4. 교통약자 측면
5. 경제 활성화 측면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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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정책방향과 과제
Complete streets구현에 대한 국외의 정책들과 국내의 여건 검토를 기초로 살펴보면, 국내에서 Complete streets를 구현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은 관련 법규의 개정이다. Complete streets에 대한 법 규정의 보완이 없는 현 상태로는 Complete streets를 제대로 구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국내 여건에 맞춰 단기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으로는 기존에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던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 등과 같은 관련 산업과의 연계로 이를 통해 Complete streets의 구현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다음으로는 Complete streets의 설계 지침을 마련하여 다양한 종류의 도로 및 주변 시설물의 정비와 관련된 실질적인 측면에서 Complete streets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도록 마련하여야 한다.
1. 교통관련 법제도 보완
Complete streets의 구현을 위해서는 중요 상위법에 Complete streets 구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부 규정들을 보충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미국은 연방법의 보행 및 자전거 시설 강화 규정을 근거로 개별 주나 도시에서 관련 정책을 도입하게 되었으며, 유럽 주요국들은 최상위 교통 정책 및 계획에 승용차 이용 억제 및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촉진 정책을 담아 Complete streets의 구현이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국외 사례에 비추어 볼 때, Complete streets의 구현을 위해서는 법적 토대의 마련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국내 도로교통수단 및 시설과 관련한 주요 법령에 대한 검토 결과, 최근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교통기본법안]에 주요 내용으로 포함된 ‘교통권’ 관련 조항이 Complete streets 구현 추진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하지만 그 세부 규정들에 대해서는 보행 및 자전거가 수단과 관련된 규정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주요 과제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보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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