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 한국과 각국의 산업재해보험제도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4.04.11 / 2019.12.24
- 13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0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추천 연관자료
- 하고 싶은 말
- 열심히 작성하고 좋은 평을 받은 자료입니다. 좋은 참고 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 목차
-
1. 산재보험의 정의와 기원
2. 산재보험의 필요성
3. 국제적인 산재보험의 흐름
4.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역사와 산재보험 절차
5. 산재보험정책의 방향
<참고문헌 및 출처>
- 본문내용
-
1. 산재보험의 정의와 기원
우선 산업재해란 말의 정의부터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한다(법제처, 2008).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약칭 산재) 사망자는 1만 명당 1.14명으로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3∼10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특히 산업재해자 가운데 화재나 폭발사고에 의한 재해자는 최근 3년간(2005년부터 2007년 9월까지) 2916명, 그 중 사망자는 197명이나 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산업재해를 겪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 보험” 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가 겪는 산업재해에 대해서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산업재해 외에도 다른 이유 등으로 (근로자가 해로운 작업 조건에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 등) 근로 중에 질병을 얻을 수 있는데, 이런 질병을 직업병이라 한다. 산재보험은 이런 질병들을 얻은 근로자들을 도와주기 위한 사회적인 장치라고 볼 수 있다.
산재보험의 기원은 근대의 산업혁명에 의한 제조업, 광업, 제강업 및 철도업 등의 급속한 발전, 산업 공정의 발전과 그에 따른 대량생산, 비숙련공들의 대량 고용 등은 작업장에서의 막대한 사고를 가져왔다. 산재보험(workers' compensation)은 이러한 사고로부터 비롯된 근로자의 소득상실을 보전하며 충분한 요양서비스와 재활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인센티브 시스템의 강화를 통한 산재예방 동기의 강화와 신속하고 경제적이며 효과적인 전달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회보장형태로 행해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2. 산재보험의 필요성
산업재해는 근로자 자신의 귀책사유에만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근대산업구조의 직업적 위험에서 불가피하고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사회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사상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재해보상이 사회책임과정에 이르기까지에는 근 200년의 역사가 경과하였으며, 처음에는 사전적 자선적인 구빈법에 의하여 구제 조치하다가 사용주의 과실책임주의로 전개하였다. 이것이 더 전개하여 사용주 무과실책임주의에 이르렀다.
- 참고문헌
-
▶ 관련책자 및 문헌 ◀
김용하 외. 『산재보험 운영 효율화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조덕. 『산재보험의 재활체계 활성화 방안』. 산업복지연구센터 개소기념 심포지엄.
김진수. 『산재보험 급여체계 개선 및 발전방안』. 산업복지연구센터 개소기념 심포지엄.
이기영 외. 『산재보험제도 운영주체의 다원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신수식. 2004. 『산재보험제도의 현안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이현주. 2003. 『산재보험 시설의 전문화 방안』. 한국노동연구원.
이윤혁. 1998.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보상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한국산업안전학회.
이점숙. 2002. 『산재보험 요양급여체계의 현황 및 개선 방안』. 인제대 보건대학원.
노병일. 2009. 『사회보장론』. 공동체.
▶ 관련기사 ◀
중앙일보. “경제난으로 산재ㆍ고용보험 체납 급증”. 2004년 9월 16일자.
중앙일보. “개인택시ㆍ화물ㆍ개인용달 산재보험 적용”. 2004년 10월 19일자.
한국일보. “업무중 쓰러져도 무조건 재해 아니다”. 2004년 7월 1일자.
부산일보. “[2004 국정감사] 산재보험 적용대상 늘려야”. 2004년 10월 09일자.
충청일보. "산업재해를 없애긴 없애야 하는데…." 2010년 8월 30일자.
경향신문. "노동부, ‘산업안전’보다 ‘사업주 감싸기’" 2010년 7월 19일자.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현재 실시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을 아는 대로 서술하고, 개선점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밝히시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을 제시하고, 그 정책에 대해 설명한다 현재 정책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과 개선점을 설명한다
- 각자가 관심 있어 하는 대상과 문제를 밝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적합한 연구방법을 제시하시오. (ex: 청소년의 비행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설문조사, 청년의 실업문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질적조사, 이혼가정의 보육문제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단일사례조사, 00초등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실험조사 등)
- 지역사회사정의 개념, 주요 원칙, 유의점과 지역사회사정의 유형 6가지에 대해 각각 예를 들어 작성하시오
- 사회적 위험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 그 심각성을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하시오
- 최근 신문기사(인터넷 기사 포함) 중에서 실태를 조사하여 보도한 자료를 찾아서 요약하여 제시하시오
-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실천에 활용하는 기초 기술이 필요한 이유와 기초 기술 종류 13가지(의사소통기술, 질문기술, 라포 및 관계형성기술, 공감 및 동정기술, 경청기술, 명료화기술, 요약기술, 침묵의 활용, 환언기술, 피드백주고받기, 초점유지기술, 탐색기술, 계약기술)를 간단히 설명하고, 13가지 기술 중 6가지 기술을 선택한 후 예시를 제시하시오
-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법적 기준, 역할, 기능에 대해서 비교 설명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 교육의 사회성에 대해 근거를 들어 제시하시오
- 사회복지사로써 자기성찰이 왜 중요한지 작성하고, 아래에 제시한 질문에 답을 작성하시오
- 교육과 관련된 문제점(학교, 교사, 학생, 평생교육, 다문화교육 문제점 등)을 1개 선정하고 그 문제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안을 작성하세요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