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의 덫 책 내용 요약 및 대안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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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의 질의 세계화'가 가장 바람직한 대안
‘세계화'라는 말은 이제 '정보화'라는 말과 함께 우리에게 일상 용어가 되었다. <세계무역기구 WTO>가 정식 출범한 1995년은 ‘세계화의 원년’이었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른바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신경제니, 국제화니, 국가경쟁력 강화니 하는 구호들이 사회를 주도적으로 통합해 나가기 위한 주요 ‘화두’가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는 우선, 국제화나 세계화라는 말의 사전상의 의미보다는 이 말이 사용되는 사회적 맥락을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 ‘국제화’란 기업경영에 있어 나라간 국경의 개념을 인정하며, 자기 국가를 기호로 다른 나라와의 일정한 관계 하에 경영활동을 전개시켜 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세계화’란 나라간 국경 자체의 한계나 차이를 뛰어넘어, 처음부터 지구촌 전체를 하나의 경영 단위로 삼는, 보다 공세적이고 전략적인 기업활동을 일컫는다.
즉 국제화가 되든 세계화가 되든, 남 밑에서 땀흘리며 일하면서 벌어먹고 살아야 하는 보통사람들한테는 국경과 민족의 개념이 냉혹한 현실로 다가와, 나라간에나 민족 간에 서로 ‘다름’을 확인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다.
세계화는 기업가들이 범지구적 차원에서 보다 자유로운 활동을 하기 위해 모든 장벽들을 시원하게 열어젖히자는 의미에서만 진보적인 것이지,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세계화가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이들한테는 세계적인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보다 높은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보다 더 열심히 일해서 세계적으로 높은 생산성을 달성해야 하는 것이 세계화에 대비하는 과제이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우리 사회에서도 노동력의 자질과 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육개혁이 논의되고, 노동력의 왕성한 근로의욕을 창출하며 경영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동개혁, 경영개혁, 노사관계개혁이 논의되고 있다. 세계화와 각종 개혁이 갖는 내적 연관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도 노동의 합리화, 공공부문 민영화, 정부의 탈규제화라는 세 가지 물결이 노동의 세계를 심각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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