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프로포절 - 북한이탈주민 아동을 위한 건강증진 및 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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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의 필요성
1) 대상자 욕구 및 문제점
-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증가 -
1990년대 식량난이 심화되면서 생존을 위해 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필사적으로 북중 국경을 넘어 탈출하는 북한주민들이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이탈주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불법월경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들이 체류하고 있는 지역에 유엔난민기구(UNHCR)와 NGO들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규모를 체계적으로 조사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 내 정확한 북한이탈주민의 규모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005년 2월 미 국무부는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중국에 체류하는 북한이탈주민의 규모가 1998년부터 1999년까지 절정에 달했으나, 발표 당시 북한이탈주민 규모는 3만~5만 명 정도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점차 중국에 체류하는 북한이탈주민의 규모는 감소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 불법체류하면서 강제송환의 위협에 노출된 북한이탈주민의 규모는 대략 1만~수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미국난민·이민위원회(USCRI) 북한을 벗어난 북한이탈주민들은 자발적으로 북한으로 돌아가거나 중국에서 불법체류하고 있지만 점차 남한행을 택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2만 3천여 명(2011년말 기준)으로, 최근 통계를 보면 연간 2,500~3,000명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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