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개발과평가 사업계획서] 편부모가정의 [아동]학대 피해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 - 가해자가 부모인 가정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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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의 필요성

현대사회에서 모든 인간은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사실을 당연한 명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성별, 국적, 피부색, 언어, 신분, 종교 등에 상관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아동 또한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 주체적 존재이다.
1989년 UN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Rights of the Child: CRC)의 제정이후 세계 각국은 아동권리가 지닌 보편주의 원칙에 의해 아동권리 중심적 프로그래밍(Child Rights based Programming: CRP)의 영역과 목표를 명시하고 아동보호체계를 수립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아동복지의 기초가 되는 4대 원칙을 발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아동의 생명과 발달보호의 원칙이다(제6조). 이 원칙은 아동은 고유한 생명권이 있으며 국가는 아동의 생존권과 발달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아동의 생존권 및 발달의 보호를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하며(제4조), 국가의 의무로 제공(provision), 보호(protection), 참여(participation)가 규정되어 있다. 즉, 국가는 아동의 성장발달 환경에 나타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기위해 아동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보호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여기서 보호환경이란 학대, 착취, 폭력 및 부적절한 양육환경과 같은 아동의 성장, 발달의 위험요인들을 제거하고, 발달위기에 노출된 아동을 보호 할수 있는 법적, 제도적, 정책적 여건을 마련하며, 이들간의 유기적인 연계체계가 구축되어있는 환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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