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론] 사회복지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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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
2. 우리나라 복지환경의 변화 전망
3.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개선방안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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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지비 지출수준
우리나라 정부주도에 의한 사회보장의 취약성은 상대적으로 기업복지를 강화시켜 오게 되었고, 이로써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주로 기업복지에 편중되어 있게 되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복지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여 근로자의 욕구를 기업이 충족시켜 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지난 '87년 이후 계속되어 온 고율의 임금 인상과 함께 복리후생비 지출이 크게 늘어남으로써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예산 가운데 사회보장 예산의 비중이 80년대 후반에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90년도를 기점으로 정체성의 양상을 보이면서 94~95년에는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섰다. 다음으로 사회보장 예산이 정부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6%정도로서 국민총생산의 1%에도 못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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