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 기판력 사례 및 판결의 흠과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3.12.23 / 2019.12.24
- 7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5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 하고 싶은 말
- 본문내용
-
Ⅰ.기판력 사례
2012년도 시행 제54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제 1 문〉
甲종중은 2011. 2. 1. 乙로부터 乙 소유인 X토지를 대금 1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인 2011. 5. 1. X토지에 관하여 丙명의로 “2011. 4.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에 甲종중은 2011. 10. 1. 丙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丙이 乙의 인장을 훔친 후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마친 것이므로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다음부터 ‘A訴’라고 한다).
한편 乙은 丙이 매매대금을 곧 지급하여 주겠다고 약속하기에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인데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위 매매계약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한다고 주장하면서, 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다음부터 ‘B訴’라고 한다), 그와 같은 내용이 담긴 소장이 그 무렵 丙에게 송달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아래 각 문항에 답하시오(다음 각 설문은 상호 무관한 것이다).
2. A訴의 1심에서 甲종중 대표자의 대표권 등 소송요건이 인정되는 한편, 乙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丙에게 실제로 X토지를 매도한 바 있다고 증언하여 청구기각판결이 선고되고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B訴가 A訴의 판결확정후 제기되었고, 심리한 결과 원고인 乙의 청구원인 주장이 모두 사실로 밝혀졌으며, 그 심리과정에서 위와 같이 A訴의 판결이 확정되었음이 밝혀졌다면, B訴의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가?
- 참고문헌
-
-참고문헌-
이창한 2011.통합민사소송법
사법연수원 2012 민사재판실무
사법연수원 2012 민사집행법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우리 팀의 박부장은 매우 지시적이고 과장인 나의 말을 잘 경청하지 않는 스타일이다 팀을 운영하는 방식이 독선적이라 팀원들과의 관계는 좋지 않은데, 회사의 사장님과 친분이 두터워 회사 내 권력은 막강한 편이며 업무전문성이 떨어져 종종 팀원들과는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 출시할 제품의 개발방향에 대해 박부장이 갖고 있는 생각과 내 밑에 있는 실무자들이 갖고
- 피부미용학 _본인이 해당하는 피부타입(건성, 지성, 복합성, 중성 중)을 쓰고 해당하는 피부타입의 특성을 쓰시오 그리고 내가 피부관리사라면, 당신과 같은 피부타입의 고객이 샵에 방문했을 때 어떻게 피부관리를 할 것인지 단계별로 얼굴 프로그램관리계획을 구성하여 작성하시오 또한, 얼굴관리에 있어 필요한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사용하여 작성하시고
- 사회복지실천에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는 5가지 상황
- 언어발달의 3가지 이론의 각 특징과 장단점을 비교하시오
- 가족복지에 대한 개념과 정의, 필요성을 정리하여 작성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가족복지는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 사회복지윤리와철학_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 사례
- 청소년활동의 개념과 유형, 청소년활동의 특성 및 실태
- 유해폐기물의 발생 원인 및 방지 방안
- [사회복지실천론] 자신의 강점, 약점 3가지를 기술하시오
- 나의 원가족을 가계도로 도식화해보고 보웬의 다세대 가족치료모델의 자아분화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