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보고서 -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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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국민주권의 원리
(1)개념
: 국민 주권의 원리는 국가적 의사 결정의 최고 권력인 주권을 국민이 보유한다는 것(주권재민)과모든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근거를 국민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미국의 독립선언, 프랑스의 인권선언을 비롯한 현대 민주 국가의 헌법들은 예외 없이 이 원리를 선언하고 있다.
(2)규범적 의미와 내용
가) 국민주권론 中 주권의 의미
: 국민주권론에 있어서 주권이란, 국가의사를 전반적,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 권력 또는 권위를 말한다. 대외적 독립성, 대내적 최고성을 본질적 특성으로 하며 시원성, 항구성, 단일불가분성, 불가양성, 자율성 등과 같은 속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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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4 20: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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