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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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5 /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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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기본소득의 개념 및 쟁점 보고서 입니다.

본문내용: Ⅰ.서 론

최근 한국에서 기본소득은 제20대 대선을 통해 공론화되고, 성남시 청년배당이라는 이름으로 실험이 이루어지는 등 정책의 도입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의 역사적 기원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최소소득’의 구상으로서 16세기 초 비베스(Johannes Ludovicus Vives) 가 구체화한 것이다. 그는 『빈민 원조에 대하여』라는 보고서를 통해 구호 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펼치기 위해서 지방정부가 모든 거주자들 의 최소 생계보장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는, 조건 없는 일회적 급여인 ‘기본증여’로 공화주의자인 콩도르세(Marquis de Condorcet)와 페인(Thomas Paine)이 구상한 것이다. 콩도르세는 스스로 일할 수 있을 만한 나이가 된 아이들과 새로운 가정을 찾은 아이들에게 활동 개발에 필요한 자산 혜택을 제공하자는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제시 했고, 페인은 이를 좀 더 구체화하여 공공재인 토지의 지대 수입으로 부 유하거나 가난한 모든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마 지막 셋째는 샤를리에(Joseph Charlier)가 1848년에 발표한 『사회문제의 해법 혹은 인도적 헌법』이라는 책에서 제시한 것이다. 그는 이 책에서 조건 없는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를 최초로 정식화했다. 그는 자산 심 사와의 연계나 유급 노동과의 연계를 통해 지원받을 권리를 모두 거부하 고, 토지 소유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일정 소득에 대한 조건 없는 권리 의 기초로 간주했다. 위와 같은 구상들은 19세기 말까지 다양한 조류에서 간헐적으로 나타났지만 이후 현대 자본주의사회의 주요한 운영 원리가 되는 노동의 권리 및 사회보험의 등장 속에서 주변화되었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이승윤, 「기본소득이 온다」, 사회평론아카데미, 2018.
다니엘 헤니, 필립 코브체, 「기본소득 자유와 정의가 만나다」, 오롯, 원성철, 2016.
서두산, 「대학생의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태도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2017.
서정희 외, 「제2회 부산복지 정책포럼 자료집」, 2018.
서정희, 김효성, 백승호, 이승윤, 「2017 한국사회보장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한국형 기본소득의 ‘이상적’ 모형과 ‘단계적’ 이행방안」, 2017.
서정희, 조광자,「진보평론 제46호 2010년 가을호 ; 보편적 복지제도로서의 기본소득」, 2010.
2016년, 한국일보, ”[지평선] 한국형 기본소득“, 조재우.
2017년 1월 19일, 위키트리,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한국에서도 가능할까?”
2018년 9월 26일, 뉴스퀘어, ”우리의 기본소득 현황은? : 청년수당, 청년배당, 기본소득“, 에디터 뚜루뚜루뚜.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기본소득“, http://basicincomekorea.org/
진재문, 2018, 사회보장론 국민연금 ppt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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