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 - 4대강 사업에 대한 분석과 의견

사업의 시작 필요성을 제기한 때부터 논란이 시작되어, 대운하사업을 포기한 후 지금 4대강에 대한 정비 사업까지 아직도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즉, 4대강정비를 둘러싸고 정부와 환경단체 및 일부 지자체, 정당 등은 자신들의 논리만을 내세우며 환경적인 문제를 주된 문제로 하여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4대강 사업을 지속할 것인가? 혹은 중단할 것인가?’는 이 갈등의 핵심이며 이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고, 결론적으

정부 또한 국민의 편익과 경제개발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새만금 사업’을 실시하였고 자연을 보호하자는 많은 국민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또 다른 개발을 위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아직 새만금 사업의 환경적‧경제적인 결과가 나타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과거에 대한 반성이나 성찰 없이 다시금 자연을 향해 개발의 칼날을 들이밀고 있는 것이다.끝없는 논쟁과 우려 속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실시만을 앞두고 있다. 우리는

분석이 제기됐다. 프랑스 국내의 오랜 경기침체와 10%가 넘는 실업률, 잇따른 테러에 유권자들은 기성 정치권에 등을 돌렸고, 그 결과 기존 양당(사회당과 공화당)의 후보가 아닌 제3의 후보가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다. 4) 적폐청산의 적용적폐청산 기준이나 유형에 대해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일 것”이라며 “박근혜 최순실 비리 뿐 아니라 4대강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친분있는 건설업자에 대한 소문이 있었고, 자원확보하겠다고 투

분석 검토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운하에 의해 직접적으로 변형되는 하천 지형 자체에 대한 지형학적인 분석은 그중에도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믿는다. 운하 건설 사업의 요체는 결국 하천 하상의 형태를 바꾸어 선박의 통행이 가능한 물길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4대강유역의 개발의 문제점과 추진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Ⅱ. 본 론 4대강과 연관되어 생각할 수 있는 이슈는 지난 대선 때에 그토록 많

한국과 투자협상을 하는 외국기업의 최대 관심은 북핵위협에대한 한국의 불확실성이었다. 동서독의 통일에서 시작해 인도네시아 수하르토 정권의 몰락에서 보듯이 국제협상에서는 상대국 정부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수하르토 대통령 일가의 지원으로 현지의 에너지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협상을 하던 기업에게 수하르토 대통령의 갑작스런 하야는 커다란 충격이 될 것이다.또한 협상대상국 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