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와 대통령제(한국문제와 결부해서)

문제로 퇴임 후도 편하지 않은 형편이다. 3. 현실정치의 제도적 고찰의 필요성이러한 역대 대통령들의 부패와 권력에의 집착, 이러한 대통령과 함께 한국 정치 사회를 구성해 온 보수 정당들과 이들의 잘못된 정당정치를 통한 한국사회의 정치후진국화는 대통령제를 의원내각제로 개헌한다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단순논리로는 현실 정치의 구조적 병폐를 해결할 수 없다. 하지만, 잘못된 현실정치는 정치의 현실적 측면의 개혁만으로는 한계

내각제 모두 민주적 제도이고 각기 장단점을 갖고 있어 딱히 어느 제도가 더 낫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간 각국의 예에선 대통령제의 폐단이 더 컸다. 독재의 위험성은 말할 것도 없고 정국의 불안, 정치혼란의 만성화 등이 대통령제의 단점이라고 앞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다를 바 없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집권자 측근들의 오만과 부패 등도 크게 문제가 되었다. 그뿐이 아니라 강력한 지도력으로 국정을 안정시키는 데는 대통령

문제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가) 법률안 제출권헌법은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52조). 이 권한은 전통적인 대통령제인 미국 대통령제에는 없는 의원내각제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정부의 수반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으로 분류 한다. 법률안 제출권이기 때문에 입법부에서 이를 의결하지 않으면 그 권한은 유명무실해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에서 제출한 법률안이 국회의 전

한국의 정치문화를 엘리트정치문화와 대중정치문화로 구분하여 실제로 이들 정치문화가 정치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1. 한국정치의 이해 최한수-건국대학교 출판부2.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엮음 지음, 참여정부의 경제개혁과제, 한울, 2003.3. 이내영 외 지음, 노무현 정부의 딜레마와 선택, 나남, 2003.4. 경향신문 참여연대 지음, 김대중정부 5년평가와 노무현 정부의 개혁과제, 한울, 2003.5. 김성진 지음, 한국정치 100년을

내각제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는 중의원의 내각불신임권과 내각의 중의원해산권이 인정되고 있음을 볼 때, 일본의 의원내각제는 영국형 의원내각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이런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만연하고 있는 많은 사회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치 형태가 적합할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을 수 있다. 광복 이후 지난 50년의 한국정치사는 대통령제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남겼다. 1946년 제헌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