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보호사업, 재해구호사업의 특징에 대해 각각 간략히 기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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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보호사업, 재해구호사업의 특징에 대해 각각 간략히 기술하세요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는 빈곤계층에 대해 국가가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
1961년부터 시행되었던 생활보호제도(생활보호법)를 대체하는 복지정책으로, 지난 2000년 4·13총선을 앞두고 발표돼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로부터 생계지원을 받더라도 일할 능력이 있으면 자활관련 사업에 참여한다는 조건 아래 매달 생계비를 지급받도록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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