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 주민소환제의 장단점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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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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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주민소환이의 개념, 주민소환제의 기원, 주민소환제의 대두배경, 외국의 주민소환제도, 주민소환제도의 장단점, 주민소환제의 사례, 주민소환법의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 주민소환이란?

2. 주민소환제의 기원

3. 주민소환제의 대두배경

4. 외국의 주민소환제도
1) 미국의 주민소환제도
2) 독일의 주민소환제도

5. 주민소환제도의 장단점
1) 주민소환제의 장점
2) 주민소환제의 단점

6. 주민소환제의 사례
1) 하남시장 주민소환 사례
2) 제주도지사 주민소환 사례
3) 주민소환 사례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7. 주민소환법의 개선방안
1) 요건과 관련한 개선방안
2) 비용과 관련한 개선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주민소환이란?

주민참여는 21세기에 들어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은 조명(spotlight)을 받고 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오늘날 행정운영의 기조가 거버넌스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참여 형태 중 주민소환제는 주민의 직접 발의와 투표를 통해 대의제의 약점을 극복하는 직접민주제의 한 양식이다. “주민소환(住民召還)”은 영어의 “Recall" 또는 독일어의 ”Abwahl"을 번역한 말로 “단체장을 불러들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Zimmerman은 주민소환제의 개념을 “공직의 정해진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공직자를 유권자의 고발이나 청원, 그리고 투표로서 그 공직으로부터 해임하는 절차”라고 하고 Cronin은 “유권자가 공직을 해임하고 교체하는 민주주의의 절차적 장치”라고 한다.
주민소환제는 공직선거를 통해 우선 구성된 자치정부에 대한 불신임을 사후적으로 표명하는 제도이다. 대의제와의 관계를 3개의 단계로 나누어보면, 제1단계에서 대의제의 공직선거권을 행사하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의원을 선출함으로써 지방정부와 의회가 구성된다. 제2단계에서 대의제에 의해 선출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이 불신임 등 대리인 문제를 발생시킨 경우 주민소환제를 채용한다. 주민의 직접 청구와 투표의 절차를 거쳐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해임한다. 제3단계는 해임 후 공석이 된 공직을 재선거를 통해 재 충원함으로서 새로운 지방 정부와 의회를 구성한다. 다시 대의제를 채용하는 단계이다.

참고문헌: • 고문현, 주민소환제에 관한 소고, 토지공법 연구 제30집, 2006.
• 김영기, 한국적 주민소환제모형의 탐색,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2002.
• 김영기, 한국의 주민소환제, '양날의 칼, 어떻게 쓸것인가', 대영문화사, 2006.
• 김영기, 주민소환제의 양면성, 자치발전, 한국자치발전연구소, 제13권 제7호, 통권 147호, 2007.
• 김준석, 2003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선거과정의 사례분석과 함의,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4권 제1호, 2006.
• 노현수, 주민참여와 주민소환제, 영남대학교 논문, 2005.
• 박응격, 독일지방정부론, 도서출판 앰-애드, 2003.
• 신봉기, 지방자치에 있어서 직접민주제 방식의 도입, 공법연구, 한국공법학회, 제33권 제1호, 2004.
• 이기우, 지방행정의 주민통제수단으로서 주민소환, 제1회 지방자치단체개혁 박람회 NGO 토론 자료집, 2000.
• 이수창, 주민참여활성화를 위한 주민소환제도 모형 탐색, 법학연구, 제14집, 2004.
• 정연정, 주민소환제와 주민참여, 2007년 한국지방정치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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