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저작권][저작권법]디지털저작권의 소유권화, 디지털저작권의 저작권법, 디지털저작권의 복제, 디지털저작권의 관리(DRM), 디지털저작권의 쟁점, 디지털저작권의 국가별 사례, 향후 디지털저작권의 방안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3.08.17 / 2019.12.24
- 13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5,0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Ⅰ. 서론
Ⅱ. 디지털저작권의 소유권화
Ⅲ. 디지털저작권의 저작권법
Ⅳ. 디지털저작권의 복제
Ⅴ. 디지털저작권의 관리(DRM)
1. DRM의 개념
2. DRM이 디지털 컨텐츠 유통에 미칠 영향
3. 시장 현황
Ⅵ. 디지털저작권의 쟁점
1. 음악, 애니메이션, 영화 등을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경우
1) 저작권법상 ‘방송’과 ‘전송’의 정의
2) ‘방송’과 ‘전송’의 차이
3) 인터넷방송의 저작권법상 위상
4) 구체적인 차이
2. 캐릭터나 음악 등을 모바일을 통해 제공하는 경우
3. 인터넷게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에게 게임아이템을 제공하는 경우
1) 게임아이템이나 캐릭터의 저작권 귀속 문제
2) 게임아이템이나 인터넷 캐쉬 등을 해킹하여 탈취 또는 편취한 경우
Ⅶ. 디지털저작권의 국가별 사례
1. 일본의 경우
2. 프랑스의 경우
3. 미국의 경우
Ⅷ. 향후 디지털저작권의 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저작권법은 복제를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각본.악보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공연.실연 또는 방송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4호]. 그렇다면 이 조항은 디지털환경에서 적절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저작물이 플로피 디스크나 컴퓨터 자체의 기억장치에 놓여진 경우, 저작물이 디지털 형태로 변형되어 파일상태로 놓여진 경우, 디지털화된 파일이 이용자의 컴퓨터로부터 전자게시판(BBS)에 올려진 경우, 디지털화된 파일을 BBS나 기타 서버로부터 다운로드받는 경우 그리고 파일이 어느 컴퓨터로부터 다른 컴퓨터로 전송된 경우 등은 사실상 복제로 인정되어야 한다.
인터넷상으로 정보가 전달되는 것은 패킷 스위칭(packet switching)이라는 기술을 이용하여 행하여진다.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달되는 데이터는 좀 더 작은 단위나 다발(packet)로 나뉘어지고 이러한 다발들은 그 순서에 따라 레이블이 붙여진다. 그 다음 각 다발들은 네트워크를 통하여 송부되는데 종종 여러 경로를 통하여 송부되거나 각각 다른 시점에 송부되기도 한다. 다발이 네트워크를 통하여 송부되는 과정에서 다발을 송부하는 개별적인 루터 컴퓨터(router computer)들은 다발을 ‘일시적으로 복제’한 다음, 최종적인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그 순간에 이용될 수 있는 최상의 경로를 통하여 다발을 다음의 루터로 송부한다. 만약 다발이 네트워크를 통하여 송부되는 동안 멸실되었다면 처음 정보를 보냈던 컴퓨터는 다른 경로를 통하여 자동적으로 다시 송부한다. 이와 같이 송부된 다발들은 보통 그 순서대로 도착하는 것이 아닌데, 정보를 수령하는 컴퓨터가 원래의 순서대로 다시 결합시킨다. 완전히 복제된 송부자료는 최종의 목적지의 컴퓨터에 의하여 RAM이나 하드 디스크에 저장되지만, 송부되는 자료의 일부분만이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루터 컴퓨터의 RAM을 통과한다.
이와 같이 네트워크를 통하여 정보를 송부하는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 중간과정의 복제(interim copies, 정확히 이야기하면 각 과정에 있어서 복제된 것)가 행하여진다. 어느 웹사이트로부터 그림을 다운로드받는 것을 예로 들어보면, 정보를 수령하거나 송부하는 컴퓨터의 모뎀, 루터 컴퓨터, RAM에 정보를 수령하는 컴퓨터 자체, 웹의 검색프로그램, 비디오 압축 칩(video decompression chip), 비디오 디스플레이 보드(video display board) 등에 복제되므로 7번에 걸친 복제가 행하여진다.
- 참고문헌
-
오선영, 디지털저작권거래소를 통한 디지털저작물 이용의도에 대한 실증적 연구, 숭실대학교, 2011
이성우, 디지털 저작권 침해에 있어서 법정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소고,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 2008
이성우, 디지털 저작권 침해에 있어서 법정손해 배상제도에 대한 소고,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이성우, 디지털 저작권 침해에 있어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2008
장의진 외 3명, 한 디지털 저작권 관리를 위한 디지털 포렌식 모델 제안, 한국정보보호학회, 2008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A+구매 만족] 종합심리검사 평가보고서 작성법(프로파일과 그래프사진 첨부,BGT,지능검사 K-WAIS,MMPI-2 척도 해석,로샤검사,TAT,문장완성검사 SCT 해석,HTP 검사 보고서)실제 심리평가 성인 사례 레포트 보고서
- [심리검사] 심리평가 보고서
- 학교사회복지 각각의 실천 모델에 대한 개념과 특징을 이해하고 이 중 하나의 실천 모델을 선정하여 개념과 특징을 설명하고, 자신이 학교사회복지사로서 어떻게 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지 기술하시오
- 사례관리 과정에서의 옹호
- 노후화가 진행되는 공동주택의 마지막 모습, 노후화를 맞이하는 공동 주택에 대한 권리 등의 변화를 기술하시오
- [A+]종합심리검사 평가보고서 작성법(프로파일과 그래프 사진 첨부.부모 양육태도 검사 PAT,BGT,지능검사 K-WISC-III,MMPI-A 척도 해석,로샤,문장완성 SCT,KFD,HTP 해석)실제 심리평가 아동 사례 레포트 보고서
- [언어교육] 제 2언어 습득에서 문법 교육이 필요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고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의견을 기술하십시오
- 학습자 수준(초급, 중급, 고급)과 주제를 정하고 다른 기능(읽기, 쓰기, 말하기)과 통합 가능한 듣기 연습 활동(듣기 텍스트 포함)을 3가지 만들고 해설을 붙이시오
- 문법적 교수 요목과 개념ㆍ기능적 교수 요목의 특징에 대해 서술하고 두 교수 요목이 갖는 공통적인 문제점과 그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예를 들어 서술하시오
- 스포츠 현장에서 운동역학 이론이 적용된 사례 조사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