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저작권][저작권법]디지털저작권의 소유권화, 디지털저작권의 저작권법, 디지털저작권의 복제, 디지털저작권의 관리(DRM), 디지털저작권의 쟁점, 디지털저작권의 국가별 사례, 향후 디지털저작권의 방안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3.08.17 / 2019.12.24
  • 13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5,0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Ⅰ. 서론

Ⅱ. 디지털저작권의 소유권화

Ⅲ. 디지털저작권의 저작권법

Ⅳ. 디지털저작권의 복제

Ⅴ. 디지털저작권의 관리(DRM)
1. DRM의 개념
2. DRM이 디지털 컨텐츠 유통에 미칠 영향
3. 시장 현황

Ⅵ. 디지털저작권의 쟁점
1. 음악, 애니메이션, 영화 등을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경우
1) 저작권법상 ‘방송’과 ‘전송’의 정의
2) ‘방송’과 ‘전송’의 차이
3) 인터넷방송의 저작권법상 위상
4) 구체적인 차이
2. 캐릭터나 음악 등을 모바일을 통해 제공하는 경우
3. 인터넷게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에게 게임아이템을 제공하는 경우
1) 게임아이템이나 캐릭터의 저작권 귀속 문제
2) 게임아이템이나 인터넷 캐쉬 등을 해킹하여 탈취 또는 편취한 경우

Ⅶ. 디지털저작권의 국가별 사례
1. 일본의 경우
2. 프랑스의 경우
3. 미국의 경우

Ⅷ. 향후 디지털저작권의 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저작권법은 복제를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각본.악보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공연.실연 또는 방송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4호]. 그렇다면 이 조항은 디지털환경에서 적절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저작물이 플로피 디스크나 컴퓨터 자체의 기억장치에 놓여진 경우, 저작물이 디지털 형태로 변형되어 파일상태로 놓여진 경우, 디지털화된 파일이 이용자의 컴퓨터로부터 전자게시판(BBS)에 올려진 경우, 디지털화된 파일을 BBS나 기타 서버로부터 다운로드받는 경우 그리고 파일이 어느 컴퓨터로부터 다른 컴퓨터로 전송된 경우 등은 사실상 복제로 인정되어야 한다.

인터넷상으로 정보가 전달되는 것은 패킷 스위칭(packet switching)이라는 기술을 이용하여 행하여진다.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달되는 데이터는 좀 더 작은 단위나 다발(packet)로 나뉘어지고 이러한 다발들은 그 순서에 따라 레이블이 붙여진다. 그 다음 각 다발들은 네트워크를 통하여 송부되는데 종종 여러 경로를 통하여 송부되거나 각각 다른 시점에 송부되기도 한다. 다발이 네트워크를 통하여 송부되는 과정에서 다발을 송부하는 개별적인 루터 컴퓨터(router computer)들은 다발을 ‘일시적으로 복제’한 다음, 최종적인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그 순간에 이용될 수 있는 최상의 경로를 통하여 다발을 다음의 루터로 송부한다. 만약 다발이 네트워크를 통하여 송부되는 동안 멸실되었다면 처음 정보를 보냈던 컴퓨터는 다른 경로를 통하여 자동적으로 다시 송부한다. 이와 같이 송부된 다발들은 보통 그 순서대로 도착하는 것이 아닌데, 정보를 수령하는 컴퓨터가 원래의 순서대로 다시 결합시킨다. 완전히 복제된 송부자료는 최종의 목적지의 컴퓨터에 의하여 RAM이나 하드 디스크에 저장되지만, 송부되는 자료의 일부분만이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루터 컴퓨터의 RAM을 통과한다.

이와 같이 네트워크를 통하여 정보를 송부하는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 중간과정의 복제(interim copies, 정확히 이야기하면 각 과정에 있어서 복제된 것)가 행하여진다. 어느 웹사이트로부터 그림을 다운로드받는 것을 예로 들어보면, 정보를 수령하거나 송부하는 컴퓨터의 모뎀, 루터 컴퓨터, RAM에 정보를 수령하는 컴퓨터 자체, 웹의 검색프로그램, 비디오 압축 칩(video decompression chip), 비디오 디스플레이 보드(video display board) 등에 복제되므로 7번에 걸친 복제가 행하여진다.
참고문헌
오선영, 디지털저작권거래소를 통한 디지털저작물 이용의도에 대한 실증적 연구, 숭실대학교, 2011
이성우, 디지털 저작권 침해에 있어서 법정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소고,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 2008
이성우, 디지털 저작권 침해에 있어서 법정손해 배상제도에 대한 소고,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이성우, 디지털 저작권 침해에 있어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2008
장의진 외 3명, 한 디지털 저작권 관리를 위한 디지털 포렌식 모델 제안, 한국정보보호학회, 2008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문화콘텐츠의 이해와 발전
  • 저작권보호를 위한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등이 손꼽힌다.국내 디지털컨텐츠 시장 규모는 2002년에 3조 3,021억 원 규모에서 2005년에는 8조 9,093억원 규모로 연평균 38.9%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소프트웨어진흥원(KIPA)에 따르면, 2001년말 기준으로 국내 디지털컨텐츠의 유통시장규모(온-오프라인)는 약 3,89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디지털컨텐츠 시장의 이용이 활성화되고, 대용량화와 유료화가 가속화될 경우 디지털컨텐츠 유통

  • [미디어 경제학] 온라인 음악 산업 분석 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
  • 향후 음악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 Ⅱ. 산업 분석 모형SWOT 분석 SWOT 분석Strength(강점)Weakness(약점)1. 개별 음원 판매2. 방대한 양의 음원3. 검색 비용과 시간 축소4. 합법적 거래1. DRM 기기 호환성2. 소수 대기업 위주의 시장3. 모든 음악의 동일한 가격Opportunity(기회)Threat(위기)1. Non-DRM 서비스2. Non-DRM의 세계적 추세3. 불법 다운로드, 거래 단속 강화1. 포털로 확장된 저작권 문제2. Non-DRM의 불법복제문제1) Strength (강

  • [정보] 1998 정보화 연차보고서
  • 디지털 혁명은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커다란 흐름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이미 세계 경제질서는 정보화를 통해 재편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정보화 분야에서의 우위 확보가 절대적인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임을 인식한 미국을 비롯한 유럽, 일본 등 선진 각국은 정보화가 가져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과 아울러 정보화가 급진전되면서 형성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또는 상호 협력하에 구체적인

  • 1998 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 디지털 혁명은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커다란 흐름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이미 세계 경제질서는 정보화를 통해 재편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정보화 분야에서의 우위 확보가 절대적인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임을 인식한 미국을 비롯한 유럽, 일본 등 선진 각국은 정보화가 가져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과 아울러 정보화가 급진전되면서 형성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또는 상호 협력하에 구체적인

  • 일반상식 시사 기출 정리
  • 디지털화해서 문자,영상,음성 등 모든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통신망*DRM디지털저작권관리-허가된 사용자만이 디지털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O 디지털콘텐츠 제공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무단사용을 방지하는 서비스 비용을 지불한 사람만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정보보호기술 O -불법복제는 콘텐츠생산자의 권리와 이익 위협하고 출판,음악,영화 등 문화산업 발전에 심각한 해가 될 수 있어 DRM 즉 디지털 저작권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최근 판매 자료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