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패권주의][섬항쟁][인구정책][산업정책]동아시아의 패권주의, 동아시아의 공동체형성, 동아시아의 지역질서, 동아시아의 섬항쟁, 동아시아의 인구정책, 동아시아의 산업정책, 향후 동아시아의 발전 방향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3.08.17 / 2019.12.24
- 11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5,0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Ⅰ. 서론
Ⅱ. 동아시아의 패권주의
Ⅲ. 동아시아의 공동체형성
Ⅳ. 동아시아의 지역질서
Ⅴ. 동아시아의 섬항쟁
Ⅵ. 동아시아의 인구정책
Ⅶ. 동아시아의 산업정책
Ⅷ. 향후 동아시아의 발전 방향
Ⅸ.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리콴유와 그의 대변인 카우시칸에게 만큼은 싱가포르가 틀림없는 민주주의이다. 그들이 그렇게 믿는 것은 민주주의를 하나의 수단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즉 민주주의는 번영과 안정이라는 목표를 구현하는 하나의 도구라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민주주의의 기준은 선거를 통해 선택된 정부가 번영과 안정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실현하느냐이다. 번영과 안정을 실현하는 정부가 곧 “좋은 정부”이고 “좋은 정부”가 곧 민주주의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싱가포르 정부는 “특정한 정치이론이나 이상에 얽매이지 않고 효과적으로, 공정하게 전체의 복리를 증진하는 방식으로” 통치하는 “좋은 정부”이므로 민주주의 정부라고 주장한다(Kausikan 1997, 28-31).
그러나 민주주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정부의 기능 정도 혹은 통치력을 채택하는 것은 싱가포르를 민주주의 체제로 인정받기 위한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민주주의와 정부의 통치력은 뚜렷한 함수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기능의 개념을 번영과 안정의 실현에 국한시킨다 하더라도 민주주의 정부들 중에는 정부의 기능을 발휘하는 정부도 있고 그렇지 못한 정부도 있으며 권위주의 정부들 중에도 정부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정부와 그렇지 못한 정부가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가 효율성만을 목표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와 정부의 기능 정도는 원칙적으로도 관계가 없는 개념인 것이다. 진정으로 “좋은 정부”는 모든 구성원들의 모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정부이다. 인권은 번영과 안정을 포기하는 개념이 아니다.
“좋은 정부”라는 개념은 “나쁜 정부”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아시아적 인권론과 아시아적 가치론이 상정하는 대표적인 나쁜 정부는 미국이다. 마약, 범죄, 경제적 불평등, 인종차별, 가족 붕괴, 열악한 복지제도와 같은 온갖 문제들은 미국 정부를 나쁜 정부로 간주하기에 충분하다(Zakaria 1994). 그러므로 나쁜 정부의 어쭙잖은 충고나 힘을 앞세운 위협에 좋은 정부가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어찌 보면 아시아적 가치, 아시아적 민주주의, 아시아적 인권, 이 모두가 미국의 패권적 인권정책에 대한 반발로부터 기인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전제국 1999). 특히 아시아적 인권론은 아시아 국가들에게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강조하는 미국이 미국인들의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현실을 집중적으로 비난하면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참고문헌
-
김문식(2004), 21세기 동아시아와 중화패권주의, 예문동양사상연구원
김기정(2010),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역사성과 지식인의 과제,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권춘식(2001), 동아시아의 지역산업정책, 관동대학교경영경제연구소
변창구(2010), 국제통합이론이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에 주는 함의, 한국동북아학회
박상태(1996), 동아시아의 인구와 인구정책,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신윤환(2004), 동아시아의 발전과 변동,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우리의 언어 생활을 성찰하고, 바람직한 언어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기 위하여 바른 국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글을 작성하시오
- 보웬(Bowen)의 가족치료에 대한 보고서
- 층간소음 문제 원인 현황 대책 해결책(최근 이슈화된 층간소음 관련 살인 사건을 통해 본)!!!!
- HDC랩스 건설설비부문 자기소개서
- 자원봉사자에 대한 조정단계 중 교육훈련이 갖는 가치에 대해 논하시오
- 가족상담및치료_가족 분석 보고서 가계도 작성법과 가계도 면접법을 바탕으로 자신의 가족 관계를 분석하시오
- 사회복지실천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자신의 생각과 견해를 제시하시오
- 측정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해 설명하고 신뢰도와 타당도의 관계를 서술하시오.
- 탐색적 조사, 기술적 조사, 설명적 조사에 대해 설명하시오
- 가족상담및치료_나의 원가족을 가계도로 도식화하고 보웬의 다세대 가족치료모델의 자아분화의 개념을 적용하여 자기를 깊이 있게 성찰하시오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