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시민단체]인권의 정의, 인권의 역사, 인권의 발달과정, 인권의 고문방지조약, 인권의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 인권의 시민단체(NGO, 비정부기구), 향후 인권의 내실화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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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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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인권의 정의
Ⅲ. 인권의 역사
Ⅳ. 인권의 발달과정
Ⅴ. 인권의 고문방지조약
1. 개념
2. 조약상의 의무
Ⅵ. 인권의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
1. 선언(Declaration)
2. 행동계획
1) 총론
2) 행동계획
Ⅶ. 인권의 시민단체(NGO, 비정부기구)
1. 종교관련단체
2. 피해자단체
3. 지원단체
4. 노동
5. 여성
6. 국제
7. 환경
8. 반 폭력
9. 아동
10. 인권교육
11. 사회권
12. 법률구조, 정책
13. 학술단체
14. 지역
15. 종합
16. 시민운동
17. 각종 공대위
18. 기타
Ⅷ. 향후 인권의 내실화 방안
Ⅸ. 결론
- 본문내용
-
Ⅰ. 서론
1946년의 일본국헌법은 제3장 국민의 권리 및 의무에서 제25조 이하 제28조까지 생존권적기본권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모든 생활부면에 있어서 사회복지, 사회보장 및 공중위생의 향상 및 증진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고 제26조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제27조에서 노동의 권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 제28조에서는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1948年의 이탈리아헌법은 생존권적기본권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헌법 제1조에서 「이탈리아는 노동에 기초를 둔 민주공화국이다」고 하고 제3조 2항에서는 「시민의 자유와 평등과를 사실상 제한하고, 인간의 완전한 발전과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및 사회적조직에의 모든 노동자의 실효적인 참가를 방해하는 경제적 및 사회적인 장해를 제거하는 것은 공화국의 임무이다」고 하고 있다.
≪ … 중 략 … ≫
Ⅱ. 인권의 정의
인권(Human Rights)을 한 마디로 정의한다면 ‘인간으로서 태어난 이상 당연히 갖는 권리’다. 인권은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권리다. 여기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한다는 것은 그냥 먹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은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서, 혹은 한 국가나 공동체, 국제사회가 합의한 규범적 질서 속에서 마땅한 도덕적 권리로서 승인됨으로써만 보장되고 발현될 수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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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2012), 인권법의 신동향, 한울아카데미
박상필(2012), 인권, 민주주의, 그리고 역사 교육, 역사교육연구소
새뮤얼 모인 저, 공민희 역(2011), 인권이란 무엇인가, 21세기북스
장은주(2010), 인권의 철학, 새물결
정극원(2010), 인권의 헌법적 보장과 기본권규범화의 태양, 유럽헌법학회
커스턴 셀라스 저, 오승훈 역(2003), 인권 그 위선의 역사, 은행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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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1 23: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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