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국제기관)의 분류, 특징, 국제기구(국제기관)의 의의, 국제기구(국제기관)의 등장배경, 국제기구(국제기관)의 인권단체, 국제기구(국제기관)의 대북지원, 향후 국제기구(국제기관)의 내실화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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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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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국제기구(국제기관)의 분류
Ⅲ. 국제기구(국제기관)의 특징
Ⅳ. 국제기구(국제기관)의 의의
Ⅴ. 국제기구(국제기관)의 등장배경
Ⅵ. 국제기구(국제기관)의 인권단체
1. Artists Against Racism
2. Internet Centre Anti-Racism Europe
3. American Anti-Slavery Group
4. Anti-Slavery International
5. Free The Slaves
6.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Colored People
7. Coalition to Abolish Slavery and Trafficking
8. European Network Against Racism
9. The Tennessee Coalition to Abolish State Killing--TCASK
10. Death Penalty Focus
11. World Organisation Against Torture(OCMT)
12. Prison Moratorium Project
13. Campaign to End the Death Penalty
14. Catholics Against Capital Punishment(CACP)
15. National Coalition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Ⅶ. 국제기구(국제기관)의 대북지원
1. UN산하의 기구
2. 비정부간 기구
Ⅷ. 향후 국제기구(국제기관)의 내실화 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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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리는 종종 ‘무엇 무엇은 불가피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듣는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무엇에 대해 ‘체념’하도록 강요받는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도 마찬가지다. “대안은 없다(There is no alternative)”는 영국 대처 수상의 명언처럼, 세계화는 그동안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대세로 받아들여져 왔다. 세계화를 반대하면 고루한 ‘국수주의자’로 낙인찍히고, 역사의 진보에 반(反)하는 이적행위로 비난받았다. 하지만 ‘불가피하다’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결코 무색무취한 역사 발전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니었다. 세계화로부터 이익을 얻는 자들이 있는 반면, 또한 완전히 배제된 자들이 동시에 존재했기 때문이다. 세계화는 그로부터 이익을 챙기려는 집단들의 의식적인 프로젝트이지, 결코 ‘불가피한’ 흐름이 아니다. ‘불가피하다’고 말하는 자들은 그로부터 이익을 챙기는 자들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도전받고 있다. 멕시코 치아파스 정글에서 무장투쟁을 벌이고 있는 사빠띠스따 농민군, 브라질의 무토지농민운동, 아이엠에프구조조정에 반대한 한국 노동자들의 저항은 결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순응하며 살지 않겠다는 의지의 선언이었다. 이 저항의 흐름은, 시장개방과 금융세계화만이 인류의 번영을 가져올 것이라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신념을 조금씩 깨뜨리고 있다.
또한 투쟁은 초국적자본만큼이나 국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1999년 시애틀 투쟁에서부터, 2000년 스위스 다보스, 미국, 워싱턴, 체코, 프라하 등 ‘전 지구적인 집행기구’들의 회합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민중들의 국제연대행동이 벌어졌다. 다자간투자협정(다자간투자협정)은 좌절되었고, 세계무역기구 뉴라운드 출범계획은 무산되었다. 아이엠에프와 세계은행의 오만함과 그 기능의 파괴성은 하나둘씩 벗겨지고 있다.
세계 민중들은 더 이상 세계화가 갖는 재앙들을 완화시키기 위해 이러저러한 개혁을 요구하지 않는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체제 자체의 ‘해체와 반대’를 외치고 있다. 아이엠에프 개혁보다는 해체를, 세계무역기구 개혁보다는 해체를 외치고 있다.
“각종 국제기구 및 협정들에 노동.인권.환경기준(사회적 조항)들을 편입시킴으로써, ‘경제의 세계화’가 갖는 파괴성을 일정하게 완화시키고, 국제협정.기구의 개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왜냐하면, 세계화 체제 속으로 편입된 ‘노동.환경기준’은 한번도 노동과 환경을 보호하는데 활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세계화체제를 정당화시켜줬을 뿐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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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운(2006) / 국제기구 형성과 역할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콘텐츠학회
박흥순(2009) / 국제기구와 국제제도, 한국국제정치학회
안태희(2011) / 국제기구의 책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이승근(2010) / 국제분쟁 해결 주체로서 국제기구에 대한 고찰, 한국의정연구회
정인섭(2011) / 국제기구에 관한 조약의 국회동의, 대한국제법학회
한희원(2009) / 국제기구의 법인격과 그 권한에 대한 이론적 고찰, 중앙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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