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라크침공(미국 이라크침략)의 명분, 정당화, 미국 이라크침공(미국 이라크침략)의 사용무기, 중동정책, 미국 이라크침공(미국 이라크침략)의 이라크재건, 미국 이라크침공(미국 이라크침략)의 외국반응 분석

이라크 전쟁의 실체1. 전쟁 발발의 정치․경제적 배경(1) 미국의 명분 (2) 실질적 이유2. 전쟁 발발의 종교적 배경(1) 미국의 입장(2) 이슬람 -정치와 종교의 미분리 3. 전쟁 발발 후 정치 경제적 변화 양상(1) 이라크 재건에 부시 정권과 연관된 외국 기업들의 진출(2) 미국내의 무기산업시장 성장(3) 세계 석유 값의 급등(4) 이라크 내 미국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과도정부의 수립4. in the name of God 야만적 테러의 자행 (Ex. 미국인 닉버그, 한국인 김선일

미국의 뜻에 따라 한국정부가 이라크 파병을 결정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한국은 남의 고통과 자신의 이익을 교환한 약삭빠른 나라로 낙인찍힐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또다시 ‘침략자’의 편에 섬으로써 끊임없는 외침 속에서도 나라를 지킨 우리의 명예로운 자부심을 일거에 잃어버린다는 것은. 한번도 남의 나라를 침략하지 않은 평화민족이라고 교과서에는 적혀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자주적으로 외국을 침략한 적은 거의 없

침략이다. 그러나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유엔의 결의도 얻지 못한 것이고 자위권 행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미국은 불법침공 문제가 쟁점이 되자 유엔 안보리 결의안 1441호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 결의안 1441호는 이라크에 대한 무기사찰 재개를 요지로 하는 결의문이며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해체 불이행에 따른 무력침공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유엔헌장 제51조는 제2조 제4항 무력사용금지원칙과 국제평화와 안전에 관한

이라크 전쟁처럼 UN이라고 해도 미국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다. UN에서 안보리 이사국의 영향력은 절대적이고 그 중에 미국의 영향력을 생각해 볼 때 UN은 강대국의 입장에서 행동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UN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요즘 떠오르는 쟁점인 아프가니스탄 파병문제를 생각해보자. 아프간의 재건을 돕기 위해 파병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 아

중동 질서 재편이 대 이라크전의 숨은 동기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미국인들의 우려 해소 및 국내 경제 활성화의 계기로 이용하려 한다.(2) 전개2003년 1월 28일 부시 대통령 연두교서를 통해 이라크가 대량파괴무기를 은닉하고 있다며 미국군에 준비태세를 명령하면서 사실상 선전포고를 하게 된다. 2월 14일에는 한스 블릭스 유엔 이라크무기사찰단장은 대량파괴무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고하게 된다. 3월 14일 무력사용을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