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산업 민영화][통신산업][민영화][통신산업 민영화 역사][통신산업 민영화 방침]통신산업 민영화의 역사, 통신산업 민영화의 방침, 통신산업 민영화의 배경, 통신산업 민영화의 KT(한국통신)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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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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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통신산업 민영화의 역사
1. 81년 BT법과 Beesley 보고
2. 84년 전기통신법
Ⅲ. 통신산업 민영화의 방침
Ⅳ. 통신산업 민영화의 배경
Ⅴ. 통신산업 민영화의 KT(한국통신) 사례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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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정보통신산업의 도약을 위하여 왜 새로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정부를 이해하는 기존의 노력들이 지니는 한계를 간단하게나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정부를 바라보는 기존의 관점은 산업화시대에 탄생된 것으로 계층적이고, 집중적이며, 물리적 공간에서만 작동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는 산업혁명 이후 전 세계적으로 각 국의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세계 경제가 범지구화되고, 권한 분산이 확산되면서 기존의 정부는 자신의 고유한 역할 수행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비록 국가가 여전히 통치를 위한 가장 기본 단위이지만, 세계화와 이를 촉진하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전통적인 혹은 기존의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은 공공서비스의 적정 관리 범위와 정부의 통치 범위가 일치하지 않는 데서 주로 생겨나고 있다. 미국의 미래 사회학자인 다니엘 벨은 그의 글 \"Previewing Planet Earth 2013\"에서 이러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국가는 우리 일상의 큰 문제를 다루기에는 너무 작고, 일상의 적은 문제를 다루기에는 너무나도 큰 조직이 되어 버렸다. 국가는, 현재로서는 자본의 이동, 재화의 불균형 배분문제, 실직의 문제, 그리고 다음 세기에 일어날 인류학적 변화 등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국제적 메커니즘이 부재한 상황에서, 그러한 큰 문제를 다루기에는 너무나도 적은 조직이다. 국가의 권한은 여전히 중앙정치에 집중되어 있지만, 국가는 다양한 지방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거의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등 지방의 적은 문제를 다루기에는 너무나도 큰 조직이 되어 버린 것이다. 한마디로 국가의 역할과 기능에서 심각한 규모 및 기능의 불일치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Bell, 1988).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정부 역할과 기능의 불일치 문제는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소비자 주권이 확보되자, 시민들은 정부에도 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산업화 시대의 정부는 다양하게 분출되는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너무나도 집권적이고 경직적이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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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창헌, 한국통신 민영화 집행과정 연구, 서울대학교, 2003
* 길준규, 통신민영화에 따른 보편역무제도의 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2009
* 김성욱, 한국통신 민영화가 보편적 서비스제도에 미친 영향,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1
* 김상만, 한국통신 민영화의 효율적 추진 방안, 부산대학교, 2002
* 김영두, 한국통신 민영화 대응 방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2
* 이종학, 한국통신 민영화 비교분석 연구, 국민대학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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