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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MP3저작권(음악저작권, 음반저작권)의 특징

Ⅲ. MP3저작권(음악저작권, 음반저작권)의 의의

Ⅳ. MP3저작권(음악저작권, 음반저작권)의 배경

Ⅴ. MP3저작권(음악저작권, 음반저작권)의 현황

Ⅵ. MP3저작권(음악저작권, 음반저작권)의 침해

Ⅶ. MP3저작권(음악저작권, 음반저작권)의 공유프로그램(P2P)

Ⅷ. MP3저작권(음악저작권, 음반저작권)의 표시와 등록방법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GNU의 Copyleft와 맥락을 같이 하는 Free Music Philosophy의 등장은 MP3가 가져온 재미있는 현상 중의 하나이다. 많은 이들에게 음악을 좋은 상태로 들을 수 있도록 해주었던 MP3에 대한 음반업계의 제재가 강화되면서 나온 이 주장은 근본적으로 음악을 인간정신의 위대한 창작물로서 인정한다. 이러한 창작물은 마땅히 공유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로부터 얻어지는 이득은 최대한 창작자에게 되돌아가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즉, 비상업적인 용도의 음악 창작물에 대한 복사, 배포 권한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만족을 얻은 청취자들은 일정한 기부를 창작가에게 하자는 것이다.

≪ … 중 략 … ≫

Ⅱ. MP3저작권(음악저작권, 음반저작권)의 특징

인터넷에서 '마녀'사냥이 시작되었다. 작년 한국음반출판사협회가 MP3 서비스 업체들에게 서비스 중단 통보를 한 후 한 해 동안 인터넷에서 MP3을 무단 게재한 '마녀'들을 사냥하기 시작했다. 저작권 및 저작 인접권 단체들은 '마녀'사냥을 위한 단결된 십자군 조성을 목적으로 4차까지 「MP3 라운드 테이블 회의」를 개최하였다. 비록 MP3 수익에 대한 분배 몫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각자 자신의 몫에만 집착하는 바람에 성스러운 십자군을 조성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마녀사냥은 계속되고 있다.

미국 또한 예외는 아니다. CD로부터 직접 음악을 복사해서 회사 컴퓨터에 저장하고, 사용자들에게 접근 권한을 준 MP3.com을 상대로 단결된 십자군인 전미 음반산업협회(RIAA)가 저작권 위배혐의로 소송을 걸었고 올 4월에 승소판결을 받았다.

참고문헌: 강태영(2002), 인터넷 시대의 저작권 :MP3 음악파일을 중심으로, 한국언론법학회
김세라(2003), 인터넷상의 MP3음악파일 저작권 분쟁 연구, 한세대학교
김문환(2000), 저작인접권과 MP3 : 저작권법개정안의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지적재산권학회
문동오(2001), MP3파일과 저작권법적 보호, 충남대학교
송주섭(2009), MP3 파일의 불법적 배포 및 재생 방지 기법, 홍익대학교
최금진(2002), MP3 파일의 저작권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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