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군비통제][한반도군비통제]남북군비통제(한반도군비통제)의 중요성, 목적, 남북군비통제(한반도군비통제)의 가능성, 원칙, 남북군비통제(한반도군비통제)의 문제점, 남북군비통제(한반도군비통제)의 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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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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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남북군비통제(한반도군비통제)의 중요성
Ⅲ. 남북군비통제(한반도군비통제)의 목적
Ⅳ. 남북군비통제(한반도군비통제)의 가능성
Ⅴ. 남북군비통제(한반도군비통제)의 원칙
Ⅵ. 남북군비통제(한반도군비통제)의 문제점
Ⅶ. 남북군비통제(한반도군비통제)의 방향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개요
정상회담 이후 주변국들의 대한반도 정책은 탈냉전시대의 전형적인 특성, 즉 이념이나 진영 우선의 사고보다는 자국 이익 중심적 접근을 통해 구사되었다. 이러한 접근은 남북한 군비통제에 대해 적극적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이를 촉진시키는 데에는 별 다른 기여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주변국들의 대한반도 정책이 남북한 군비통제에 기여하지 못한 것은 크게 다음과 같은 점들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대한반도 정책에 있어 개별적 이익을 추구했을 뿐 공동의 협력을 형성하는 데에는 실패하였다는 것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반도의 냉전체제와 군사적 대치는 남북한 고유의 것이라기보다는 외생변수에 의해 결정되어진 측면이 강하며, 이로 인해 이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관련 주변국 공통의 이해관계와 노력이 필요로 된다고 할 수 있다.
≪ … 중 략 … ≫
Ⅱ. 남북군비통제(한반도군비통제)의 중요성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북한의 핵 개발 시인으로 야기되는 현안문제는 상당한 인화성을 띄고 있다. ‘평화적 방법’에 의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누구도 이론을 제기하지 못하지만 ‘평화적’이라는 말은 곧 대화와 협상을 지칭하는 것인데, 현 상황은 ‘대화와 협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다. 미국의 입장은 북한의 ‘선 핵개발 포기’ 원칙에서 물러설 것 같지 않고, 북한은 그러한 경우라는 것은 포괄적 사찰검증까지 포함하는 무장해제를 의미하고 협상 지렛대의 포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된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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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홍(2005), 한반도 군비통제의 방향과 과제,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 송대성(1998), 한반도 군비통제의 가능성과 의의, 한국국제정치학회
- 임창수(2007), 한반도 군비통제와 한미동맹의 역할 변화, 경남대학교
- 조성욱(1999), 한반도 군비통제 정책방향, 고려대학교
- 현인택 외 1명(2002), 한반도 군비통제에의 새로운 접근,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홍준기(2003), 한반도 군비통제 추진방향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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