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S(위치기반서비스)][위치추적방식]LBS(위치기반서비스)의 정의, LBS(위치기반서비스)의 의의, LBS(위치기반서비스)의 내용, LBS(위치기반서비스)의 위치추적방식, LBS(위치기반서비스)의 사례 분석(기반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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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서론
Ⅱ. LBS(위치기반서비스)의 정의
Ⅲ. LBS(위치기반서비스)의 의의
Ⅳ. LBS(위치기반서비스)의 내용
Ⅴ. LBS(위치기반서비스)의 위치추적방식
1. 위치정보와 법적인 지위
2. 위치추적 기술 및 정확도
3. 위치기반서비스
Ⅵ. LBS(위치기반서비스)의 사례
Ⅶ.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정통부는 기존의 <통신비밀보호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위치정보를 보호하기에는 불충분하여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치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수집되고 이용되는 다른 개인정보에 비해 보다 내밀한 개인정보라는 점에서, 현행의 법률이 위치정보에 대해서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다.
다만, 위치정보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위해서는 현행 법률도 함께 개정해야 할 것이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과 그 시행령은 위치정보를 수사 및 국가안전보장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검사장의 승인만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법원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영장주의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수사 혹은 국가안전보장 등의 목적으로 수사기관이 위치정보의 수집할 경우에도 영장주의가 적용되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을 함께 개정해야 한다.
≪ … 중 략 … ≫
Ⅱ. LBS(위치기반서비스)의 정의
LBS는 Location-Based Service의 약어로서 위치기반서비스로 통칭되며 \"이동통신망을 기반으로 사람이나 사물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는 응용시스템 및 서비스라고 일반적으로 정의된다.
3GPP(3rd Gen. Partnership Project)는 LBS를 \"위치기반의 응용 제공이 가능한 네트워크를 이용한 표준화된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으며, OGC(Open GIS Consortium)은 \"위치정보의 접속, 제공 또는 위치정보에 의해 작용하는 모든 용용소프트웨어 서비스\"라고 정의한다. 또한 FCC(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이동식 사용자가 그들의 지리학적 위치, 소재 또는 알려진 존재에 대해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 참고문헌
-
▷ 김광열 외 5명(2011), 위치 기반 서비스의 최근 동향, 한국통신학회
▷ 김도윤(2011), 위치 기반 서비스를 이용한 관광 안내 시스템의 구현, 경기대학교
▷ 서정호(2011), 위치기반서비스에 대한 개인위치정보 감리 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 심현보(2012), 위치기반 서비스 고도화 기술 비교 분석, 한국정보통신학회
▷ 송은지(2012), 위치기반서비스(LBS)를 이용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시스템 개발 사례,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 진희채 외 2명(2009), 위치기반서비스의 법률적 규제범위 분석, 한국공간정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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