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의미, 권리,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감시, 통제,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 침해,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 신분등록제도, 향후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 내실화 과제

감시와 관리를 내면화한 채, 사생활 보호라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마저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있다며 주민등록제도는 근대적 의미의 시민사회형성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3. 주민등록번호 생성방법우리의 주민등록번호는 13개의 숫자가 사용되어 YYMMDD - SAAAARC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YYMMDD의 6자리 숫자는 별다른 데이터 변환기법 없이 인간이 인식하기에 가장 용이한 형태의 단순코딩방법이 사용됨으로써 개인의 생년월일이 직접적으로

통제될 수 없다. 5) 관료제의 부작용현대국가에서 행정관료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행정이 복잡해지고 전문화될수록 관료들의 권력독점현상은 심화되고 정치인의 관료집단에 대한 통제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각종 정보를 독점하고 신분보장의 특혜를 누리는 관료집단은 점차 일반국민과는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전문집단으로 변질된다. 관료집단이 자신들의 집단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연히 부패가 발생한다. 이러한 관료

향후 새로운 개인별신분등록제 등이 도입될 예정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제도에 대해 아직까지도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신분등록제도 대안은 남성 가장 중심의 가부장적 가족제도에 바탕을 둔 기존 호적제도의 성차별성을 해소하는 것 뿐 아니라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보호의 측면 모두를 고려하는 가장 최선의 방안이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의 가족법제 등을 간략히 살펴봄으로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조, 제5조, 제10조 제1항, 제2항 제6호, 주민등록법 제17조의 8 제2항, 제17조의 10 제1항, 경찰법 제3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서 그 법률유보의 근거를 찾았다. (1)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은 제1조에서 이 법은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그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

정보화촉진계획과 개인정보 침해문제(부산대학교 사회학, 강사)58 ■ 성낙인, 주민카드를 통한 주민관리와 사생활보호(영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63 ■ 내무부, 전자주민카드발급 사업계획, 1996. 6.66 ■ 한국전산원, 공공부문 스마트카드 활용의 세계적 추세와 스웨덴의 사례, 1997. 7. 14. 69 ■ 한국전산원, 캐나다의 전자카드 관련 개인정보보호 정책, 정보화동향 96년호71 ■ 한국전산원,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방안74 ■ 한국전산원, 미국의 개인